탐정사무소 3370만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초소형 기지국 관리 부실로 무단 소액결제가 잇따랐던 ‘KT 사태’를 두고, 두 기업의 소비자 10명 중 8명은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실은 KT·쿠팡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KT·쿠팡 이용자 대다수는 2차 피해를 우려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T·쿠팡 이용자의 85.4%가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고, 84%는 “유사 사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KT의 경우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3.3%에 이르렀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이어 서버 해킹까지 확인된 상태다. 정부는 KT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에 착수해 4개월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펨토셀을 통한 도청 가능성까지 제기돼 조사단이 이를 검증하느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T 이용자 상당수가 KT의 고객보상안과 정부 제재 수준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KT 이용자 67.4%는 KT의 신규영업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정당하지 않다”고 답했고, “KT가 전 고객 대상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이 불공정하다”는 답변도 76.2%에 이르렀다. KT는 불법 펨토셀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와 전 고객 대상 유심 교체 이외에는 별다른 보상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17일 쿠팡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사실만 보아도 쿠팡이 이번 사태에 얼마나 방자한 태도로 대응하는지 알 수 있다”며 “이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발판 삼아 무책임한 행태를 지속해 온 KT 사례를 쿠팡이 학습한 효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제재가 없다면 국민들은 이후 발생하는 유사한 사고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이나 기업에 대한 제재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그러면서 KT 신규 가입의 즉각 중단과 면밀한 최종 조사 결과 발표, KT의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쿠팡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영업정지, 보상안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일본의 대형 로켓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다.
교도통신 등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미츠비시중공업이 22일 오전 10시51분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8호기를 쏘아 올렸으나 2단 엔진의 조기 연소로 탑재한 위성을 예정된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JAXA는 로켓 발사 약 30분 뒤 “제2단 엔진이 조기에 연소 종료됐다”며 자세한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담당 부처인 문부과학성은 H3 8호기에 탑재된 위성을 예정된 궤도에 진입시키지 못해 발사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H3 8호기에 탑재된 위성은 일본판 위성항법시스템(GPS)에 사용되는 측량 위성 ‘미치비키 5호기’다.
앞서 JAXA는 H3 8호기를 지난 7일 발사 예정이었으나 로켓 자세 제어 및 궤도 유도 기기에서 결함이 발견돼 발사를 연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냉각수 주입 관련 설비에서 준비 작업 실수로 인한 이상이 발견돼 카운트다운 도중 발사가 중단됐다.
H3 로켓은 일본이 위성 발사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개발한 대형 로켓으로, 이번까지 총 7회 발사를 진행했다. 2023년 발사한 1호기는 2단 엔진 문제로 실패해 파괴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이후 2024년 2월 쏘아 올린 2호기를 비롯해 5차례의 발사는 성공했다. 올해 발사 예정이었던 H3 6호기는 지난 7월 연소 시험에서 재시험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됐으며 발사 날짜는 미정인 상태다.
내년 1∼3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으로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전력공사는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요금으로 한전이 분기마다 발표한다. 나머지 요금은 정기적으로 발표하지는 않는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한 ‘연료비 조정 단가’에 사용 전력량을 곱해 결정된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상한은 +5원, 하한은 -5원이다. 한전의 규정에 따라 지난 9~11월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하면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실제 ㎾h당 -13.3원이어야 한다. 다만 하한이 있어서 -5원이 돼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급등했던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전은 국제 연료비 변동과 관계없이 2022년 3분기부터 줄곧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선인 ㎾h당 +5원을 적용하고 있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분기마다 전력 판매사인 한전이 담당 정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고, 기후부가 검토 후 한전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결정된다. 최근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한전의 재무 개선 등이 동결의 배경으로 꼽힌다. 한전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1% 증가한 11조5414억원이었다.
한전은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올해 4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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