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당정대 “수도권 집값 단기과열은 진정됐지만 긴장 끈 놓지 않을 것”…공급 대책 발표는 내년 1월 가능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5 14:40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대통령실·정부·여당(당정대)이 21일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연말에 발표하겠다고 했던 세부 공급대책은 이르면 내년 1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대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과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당정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 공급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상당 부분 진행해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초 연내로 예고됐던 부동산 추가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내년으로 늦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연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내년)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당정대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경제와 내란 종결을 위한 법안 처리가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크다”며 “민생 법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국회에 계류된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 가운데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법안들이 있다”며 “정부는 준비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할 준비가 돼 있다. 연내 민생 법안 처리에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이날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등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과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52억원 규모의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을 내년 247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뒤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당은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정부는 기업 투자 인센티브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1986년 이후 미국 대통령은 국가의 핵심 이익과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담은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해왔다. 최근 공개된 NSS는 오랜 관행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기 재임 당시 내놓았던 전략과도 중요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문서는 우리가 이미 예상해왔듯 미국을 거래 중심적인 국가로 그려낼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과 유럽에서 오랫동안 유지돼온 미국의 약속들로부터 한발 물러서는 듯한 인상도 준다. 적어도 향후 3년 동안 한국은 이 NSS가 예고한 낯설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외교안보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7년 NSS에는 ‘미국 우선주의’식의 요란한 수사가 담겨 있었지만, 두 주요 권위주의 강대국에 대해서는 분명히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당시 문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힘과 영향력, 그리고 이익에 도전하며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의 방향 담긴 문서국경·이민과 서반구 문제에 초점북한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이재명 정부엔 ‘자율성’여지
특히 중국을 미국 외교·국방 정책에서 이른바 ‘페이싱 위협(pacing threat)’으로 규정한 인식은 트럼프 1기 외교정책의 핵심이었고, 이 점은 2022년 발표된 조 바이든 행정부의 NSS에서도 상당 부분 유지됐다. 트럼프의 대중정책은 결론을 맺지 못한 무역전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진 배치 군사 태세와 확장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도 포함하고 있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뒤따랐다.
반면 이번 NSS는 국경과 이민 문제, 그리고 서반구에 초점을 맞춘 훨씬 축소된 미국의 대전략을 제시한다. 물론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가 세계 질서의 향방을 좌우할 중심 무대라고 보기는 어렵다. 과연 그린란드와 베네수엘라가 일본, 한국, 그리고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만큼 미국에 중요한가?
이번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과장된 수사뿐 아니라 빠져 있는 내용과 침묵이다. 이 문서는 애초에 그런 지배가 가능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미국의 지배적 역할을 부정하고, 대신 억지를 통해 지역별 세력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파트너들은 동맹의 책무라는 관점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이들에 관한 언급은 부담 분담이 아니라 부담 전가에 대한 강조로 시작되며, 곧바로 트럼프식 압박을 통해 미국이 얻어낼 수 있는 경제적 거래에 초점이 옮겨진다.
이런 접근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다만 이번 NSS에서는 중국 역시 전략적·이념적 경쟁자가 아니라 미국이 거래를 해야 할 경제적 강국으로 취급된다. 러시아를 다루는 방식은 더욱 초라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결국 난처한 ‘평화 계획’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목표를 어떻게 좌절시킬 것인지를 고민하기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의가 성사될 경우 가족과 지인들까지 관여할 수 있는 온갖 거래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그 합의는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배제한 채 논의되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한국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은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비현실적인 경제적 합의들을 성과로 내세울 것이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각 거래를 냉정하게 검토하면서 자국의 경제적·기술적 이익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에 꾸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안보 측면에서는 상황이 훨씬 불분명하다. 개인적으로 나는 여론과 군 내부 모두에서 동맹에 대한 지지가 트럼프의 발언이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깊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7년 NSS에서는 분명히 언급됐지만 이번 문서에서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NSS의 안보 관련 내용과 여러 설명자료를 보면, 안보가 거의 전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식 정치 스타일상 한국이 과장된 미국의 요구에 맞춰줄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과연 그럴까? 아니면 미국의 관심 분산이 오히려 한국으로 하여금 진보 정부들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자율성을 모색할 여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자율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NSS를 계기로 이는 국내에서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쟁점이 됐다.
이번 칼럼을 끝으로 경향신문에 기고하는 글은 마지막이 된다. 그동안 독자 여러분과 생각을 나눌 수 있어 참으로 뜻깊었고, 언젠가 다시 그런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당정대 “수도권 집값 단기과열은 진정됐지만 긴장 끈 놓지 않을 것”…공급 대책 발표는 내년 1월 가능성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당정대 “수도권 집값 단기과열은 진정됐지만 긴장 끈 놓지 않을 것”…공급 대책 발표는 내년 1월 가능성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