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여야는 30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통일교 특검의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막판 신경전에 돌입했다. 특검 추천 주체와 수사 대상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연내 특검법이 처리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통일교 특검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세 단체가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며, 수사 대상인 종교단체에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개혁신당과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에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후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점 등을 들어 정당 추천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에 추천권을 주는 안 또한 사법부 불신이 지지층을 중심으로 팽배한 상황이어서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추천 단체들이 친여 성향일 뿐 아니라 특검 후보 3명 추천은 이례적이라는 입장이다. 수사 대상에선 신천지를 제외하고 김건희 특검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법안에 대해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통일교 특검법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8일 전 본회의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이 잘돼 30일 본회의에 올라가면 가장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각자 방법으로 1월 임시국회 등에서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경찰이건, 특검이건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청와대로 출근한 29일 청와대 사랑채와 분수대 앞에서는 해고 위기에 놓인 노동자, 이주노동자 유족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면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장소도 자연스럽게 이동했다.
이날 청와대 인근 도로 곳곳에 경찰이 다시 배치됐다. 경찰은 청와대 방향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외국인 관광객들 제지하기도 했다. 청와대로 향하는 도로 양옆 가로등에는 ‘광장의 빛으로, 다시 청와대’라는 문구가 적힌 배너가 걸렸고 그 아래로 이른 시간부터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청와대 개방사업에 참여했던 하청노동자 1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취업과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삼보일배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청와대는 하루 평균 8000여명이 찾는 관광지가 됐다. 청와대 개방에 필요한 업무는 하청노동자들이 맡았고 이 대통령이 집무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기자 노동자 200여명은 강제 해고 위기에 놓였다.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본부장은 “국가가 돌아가도록 묵묵히 일해온 정부기관 노동자들이 ‘이전’, ‘용도 변경’이라는 말 한마디로 한꺼번에 버려질 위기에 처했다”며 “노동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아 끼우는 부품이 아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회피한 집단 해고”라고 말했다.
‘실사용자’인 정부는 책임을 회피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업무 자체가 사라져 고용 승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역시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미화직으로 일했던 김성호씨(60)는 “국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생계를 잃는 게 맞냐”고 호소했다.
오전 11시가 되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고 뚜안씨(25)의 아버지 부반숭씨(48)가 108배를 올렸다. 그동안 유족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대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부반숭씨는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왔다고 했다.
뚜안씨는 2019년 한국에 유학을 왔다. 대학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 성서공단의 한 공장에 취업했고 지난 10월28일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2차 합동단속’을 피하다 숨졌다. 뚜안씨는 미등록 외국인은 아니었지만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된 비자 소지자였다.
통역을 맡은 윤다혜씨(41)는 “딸이 죽은 뒤로 잘 먹지도, 잘 자지도 못해 살이 많이 빠지셨다”며 “단속이 이뤄지는 동안 몇 시간이나 숨어 있었을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왜 떨어져 죽어야 했는지 이유를 묻고 싶다고 자주 말씀하신다”고 전했다. 이어 “유학생 비자가 제한적이어서 일자리를 제대로 구하기 어렵다”며 “뚜안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한국에 온 유학생들이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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