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2년 넘게 중단됐던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이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설계와 다르게 시공돼 내려진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할지를 논의한 건축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리면서다.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건축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는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이 건축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건축위원회는 해당 현장이 1년 이상 방치된 공사장으로 보의 처짐 등이 확인됐다며, 계측 관리 등을 거친 뒤 공사 재개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근 담벼락 손상 등 피해 민원과 관련해 민원인과 협의한 방안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대구 이슬람사원은 무슬림을 포함한 건축주 등이 2020년 9월 자신들이 소유한 대구 북구 대현동 일대 4개 필지를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하고 증축하는 내용으로 신고해 북구청의 허가를 받으며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2021년 초부터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고, 북구청은 같은 해 2월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에 건축주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22년 9월 해당 이슬람 사원 예정지 공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공정률이 80%를 넘긴 상태에서 이 사원은 2023년 12월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다는 이유로 북구청으로부터 다시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당시 2층 바닥을 지지하는 철골보 상부에 스터드 볼트가 상당 부분 빠진 채 시공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였다.
북구청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시공업체를 경찰에 고발했고, 건축주 측은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원 건립은 장기화됐다.
건축위원회는 스터드 볼트 누락과 관련해 건축주 측이 제시한 시공법으로 구조 보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건축주 측은 구조설계사 등을 통해 스터드 볼트를 대체하기 위해 구조물 사이를 외부에서 연결하는 보강 시공 방안을 북구청에 제출한 바 있다.
건축위원회 ‘재심의’ 결과가 나오자 시민단체는 ‘시간 끌기’와 ‘면피성 심의’라며 반발했다. 대구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재심의 결정은 사실상 사원 건립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건축위원회가 지적한 사안은 통상 조건부 의결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재심의 결정 배경을 두고 내년 있을 지방선거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건축주가 시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시공업체가 건축주 측에 1억5000만원을 배상하고 공사 중단된 사원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다.
화해 권고는 판결에 앞서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로, 결정서를 송달받은 지 2주 이내 양측의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건축주 측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용 반환과 재시공 비용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시공업체 측은 “미지급된 잔금부터 정산하라”고 맞서고 있다.
미국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은 2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이 인류 역사를 뒤바꿔놓을 수 있다며 신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기술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AI에 관한) 많은 것이 두렵다”고 말했다.
샌더스 의원은 “(AI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대부분 일에 사람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고 집세를 낼 수 있겠나”라며 “의회는 한 번도 이런 현실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자들이 AI 기술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들이 이 기술이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밤잠을 설쳐가며 걱정하겠나”라며 “그들은 더 부유해지고,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그런 짓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이 과정을 늦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회는 새로운 AI 데이터센터 설립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샌더스 의원은 “의회는 AI가 국민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샌더스 의원은 그동안 AI 챗봇이 정서적 의존을 초래해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므로 미성년자는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런 내용을 담은 ‘AI와의 관계에 대한 후견 감독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AI 기업이 미성년자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를 요구하거나 생성하는 경우, 자해 또는 폭력을 조장하는 AI 챗봇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무분별한 AI 기술 확산에 대한 우려는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나온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했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AI가 생성하는 콘텐츠를 “무분별한 쓰레기”라고 비판하며 “(AI발) 딥페이크와 조작이 민주 정부에 잠재적인 실존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 재판에 넘긴 총 66명에 대한 법원 재판은 이제 시작되거나 곧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시작으로 김 여사에게 각종 청탁을 해 기소된 인사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부터 줄줄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의 핵심 수사대상이었던 김 여사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는 내년 1월28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8월 특검이 기소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불법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결론이 이 선고에서 판가름 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지난 3일 연 결심 재판에서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도 억울한 점이 많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통일교 로비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받아 기소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선고도 같은 날 나온다.
통일교 당대표 선거개입 의혹, 매관매직 의혹,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내년에서야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기소된 정당법 위반 사건은 내년 1월14일 첫 재판이 열린다. 이들은 국민의힘 당대표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인을 무더기로 당원에 가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디올백 수수를 비롯한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재판도 내년 1월 시작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정치자금법 위반)와 대선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인사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IMS모빌리티 대표는 내년 2월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 여사의 ‘로비창구’로 지목된 전성배씨는 내년 2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며 도이치 주가조작 1차 주포로부터 돈을 받아내 기소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은 2월13일 선고가 난다.
특검 기소 사건 중에는 이미 1심 판결이 난 사건도 있다. 전씨 측근으로 ‘무죄를 받아주겠다’며 활동한 정치브로커 이모씨는 지난 8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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