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통일교 특검에도 “양당 빠져라”내란재판부 등 이어 ‘다른 목소리’조국, 법률 전문성 앞세워 ‘존재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이어 2차 특검에서도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통일교 특검을 두고는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인 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활동이 종료됐거나 곧 종료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혐의들을 다시 다루기 위해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특검 운영 비용을 고려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곧바로 수사와 기소에 들어가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이 2차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혁신당 관계자는 “특검법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국가수사본부에 맡기기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먼저 출범시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같은 날 통일교 특검 후보를 자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통일교 특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논란을 염두에 두고 종교단체의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수사 대상자가 소속된 정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 행사 주체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대법원 등 제3자 추천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개혁신당 안과 달리, 통일교 로비 의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단독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혁신당의 다른 목소리가 부담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종료시키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의석수(166명)에 혁신당(12명) 등을 더해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형법 전문가인 조 대표의 법률적 전문성을 앞세워 대안을 제시하려는 모습도 엿보인다. 최근 혁신당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중재안을 냈고, 수정안에 혁신당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내년 서울 집값이 4.2% 오르며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누적된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등 구조적 요인이 집값을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23일 ‘2025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평균 1.3%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은 2.5%, 서울은 4.2% 상승하고 비수도권 지역도 0.3%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내년에도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겠지만 올해보다 상승 폭은 작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구원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지수를 활용해 추산한 올해 수도권과 서울의 연간 집값 상승률은 각각 2.7%, 6.6%다.
연구원은 “지난해 9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금리 하락과 지난 4년 동안 누적된 60만호 수준의 착공 물량 부족 등으로 내년에 갑작스런 금리 상승이나 경기 악화가 초래되지 않는 한 주택 가격은 올해의 상승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월세 시장 상승률은 올해보다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원은 내년 전세가격이 전국 평균 2.8%, 수도권 3.8%, 서울 4.7%, 비수도권 1.7% 상승할 것이라 전망했다. 연구원이 추산한 올해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국 1.0%, 수도권 1.8%, 서울 3.0%, 비수도권 0.2%다.
연구원은 입주 물량 감소와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전월세 물량을 줄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월세 시장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원은 “입주물량 부족과 월세 전환추세가 큰 수도권의 월세가격 상승압력이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내년 전국 공급 물량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인허가는 올해 38만6000호에서 내년 40만호, 착공이 올해 27만8000호에서 내년 32만호, 분양이 올해 23만호에서 24만호로 늘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준공 물량은 올해 34만2000호보다 크게 줄어든 25만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부문에서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있으나 연평균 45만∼50만호 수준의 수요에 비해서는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수도권 공급 물량 역시 인허가(20만호→22만호), 착공(17만호→21만호), 분양(12만호→12만5000호) 모두 늘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2~3년 전 착공 물량 감소의 영향으로 준공은 올해보다 3만호 적은 12만호 수준으로 예상된다.
서종대 원장은 “내년 주택 정책은 토허제 등 기존 수요 억제 대책으로 나타난 매물 잠김 효과와 전월세 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공급 확대의 양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김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이번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특검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선고는 내년 2월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이날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 측은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거액임에도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히면서 김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피하고 급여 등으로 피해 법인 소유의 금원을 횡령했다”며 “휴대전화를 폐기·은닉하고 도피 중 공범과 연락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씨의 횡령액을 총 48억4723만원으로 산정했다.
김씨에 대한 특검 수사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으로 시작됐다.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김씨가 실소유한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기업 투자금 중 4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뒤 개인 대출금 상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쓴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 기자에 의해 저는 ‘김건희 집사’로 좌표가 찍혔다”며 “김 여사와 함께 마치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됐고, 가혹한 특검 수사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특검이 지금 규명한 건 김 여사와 무관한 것”이라고 했다. 자신에 대해선 “권력자에게 기생하는 누군가의 집사가 아니라 뜻한 바가 있어 창업한 사업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 측은 이 사건이 특검법상에 명시된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근 특검은 통일교 의혹 중 더불어민주당 부분을 수사하지 않은 게 나오니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경찰에 보냈다”며 “김 여사와 무관한 이 사건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이첩하는 게 마땅하다.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어떤 건 배제하고 어떤 건 관련 있다고 기소하는 건 표적 기소이고 자의적 기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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