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불꽃야구 제작 금지’ JTBC 손 들어준 법원…스튜디오C1 “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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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2 15: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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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JTBC <최강야구>의 원 제작사 스튜디오C1이 <불꽃야구>를 독자적으로 제작, 유통한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불꽃야구>가 사실상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으로서 “JTBC의 성과를 그대로 이어 사용한 것”이라고 봤다.
21일 방송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지난 6월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19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인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 행위가 금지된다. 스튜디오C1 측은 20일 “항고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즉각 반발했다.
법원은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하고,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JTBC와 JTBC중앙이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자하고 채널을 통해 홍보한 것이 <최강야구> 성공의 밑거름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이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확보돼 있었기에 김성근,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유명 코치와 선수들을 출연진으로 섭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스튜디오C1이 <불꽃야구>를 런칭한 것에 대해서는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명성이나 고객 흡인력을 그대로 이용해 후속 시즌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를 유입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JTBC는 <최강야구> 시즌4를 적절한 시기에 제작, 방송하지 못했고 앞 시즌과의 연속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었다”며 JTBC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받았다고 했다.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의 원 제작자로서 저작권를 갖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동 제작 계약 당시 양측은 JTBC가 스튜디오C1에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며 JTBC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 스튜디오C1은 시청률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작 협찬과 간접 광고, 가상 광고로 발생한 수입금의 50% 상당액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고 봤다.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JTBC는 환영의 뜻을, 스튜디오C1은 불복 의사를 밝혔다. JTBC 측은 “콘텐츠 제작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거가 마련돼 기쁘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반면 스튜디오C1측은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됐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항고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제작사 대표인 장 PD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항고를 결정했다. 끝까지 다퉈보겠다”며 “방송 여부와 관계없이 전 출연진과 제작진의 약속된 임금은 모두 지급하도록 하겠다. 구성원 그 누구도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최강야구>는 은퇴한 야구계 전설의 선수들이 뭉쳐 전국의 야구 강팀들과 대결을 펼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2022년부터 JTBC 대표 스포츠 예능으로 꼽혀왔다. 시즌1부터 3까지 장시원 PD가 이끄는 JTBC 관계사 스튜디오C1이 제작했다. 하지만 올해 제작비 정산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기자 JTBC는 새로운 제작진을 꾸려 시즌4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스튜디오C1은 <불꽃야구>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하겠다고 밝혔다. JTBC 측은 장 PD와 스튜디오C1을 지난 4월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스튜디오C1는 지난 5월부터 <불꽃야구>를 자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으나, JTBC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속속 비공개 처리됐다. 스튜디오C1은 자체 웹사이트를 만들고, SBS플러스를 통해 직관 경기를 생중계하는 등 제작 활동을 이어왔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19일 한국은행을 상대로 수색 검증에 나섰다. 특검 출범 후 첫 외부 강제수사로, 특검은 띠지와 스티거에 어떤 정보가 담겼는지 확인하는 ‘수사 전제 절차’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8시56분쯤부터 서울 중구 소공동 한은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색 검증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검사 등 8명이 참여했다.
특검은 관봉권 제조, 정사(위·변조화폐 및 손상 화폐 선별 업무), 보관, 지급 등 전반적인 관봉권 정보를 확인하려고 이날 수색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는 압수는 집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특검보는 이날 오전 8시54분쯤 한은 본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색 취지를 묻는 질문에 “띠지와 스티커가 어떤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수사의 단초가 되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수사의 전제 절차”라고 말했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찍어낸 신권이나 시중은행에서 검수 후 재포장한 사용권 지폐 뭉치로, 한은은 액수와 상태가 문제없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띠지와 스티커로 밀봉 보관한다. 띠지에는 한은 기관명과 검수 작업 부서, 검수 담당자, 기계 번호 등 정보가 적혀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한은 관봉권을 압수했는데 보관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고의 분실’ 의혹이 일었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통해 실무자 과실로 띠지 등이 분실됐으며 담당 검사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 기관에서 이 의혹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설특검 수사를 지시했다. 특검은 지난 6일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이 외부 기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날 수색 검증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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