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연내 완전 전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전체 709개 행정정보시스템 중 3개를 제외한 706개 시스템이 완전 정상화됐다고 21일 밝혔다. 복구율은 99.6%다.
대전센터(본원) 693개 시스템은 지난달 복구가 완료됐다.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기로 한 나머지 16개 중 13개 시스템은 최근 복구를 마쳤다.
미복구 3개 시스템은 모바일전자정부, 모바일전자정부지원, 스마트워크센터 등이다. 행안부는 스마트워크센터는 오는 24일, 모바일전자정부와 모바일전자정부지원은 오는 29일 각각 복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계획대로 연내 복구가 완료되면 화재 발생 약 3개월 만에 모든 시스템이 완전 정상화된다.
행안부는 화재로 인한 소실 방지를 위해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해복구 체계 구축 및 정보 보호 역량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주요 행정시스템은 이중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배터리, 전기, 항온항습 등 데이터센터 설비기준을 민간 수준까지 강화한다. 특히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인터넷우체국 등 13개 핵심 시스템은 총 2120억원을 투자해 ‘액티브-액티브’ 방식의 재해복구(DR) 체계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액티브-액티브 재해복구는 두 개 이상의 시스템을 동시에 활성화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행안부는 또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산하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 9월26일 국정자원 대전센터(본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작업자들이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원을 상당수 차단하지 않은 채 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사실상 마비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달 국정자원 원장과 행안부 디지털정부 총괄 책임자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도맡아 심리할 재판부를 신설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의원은 표결에는 참석했으나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는 내란죄와 외환죄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담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구성하고, 해당 법원 판사회의의 보고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은 이날 낮 12시8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에 부쳤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의 동의를 얻어 종결할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외환당국이 고강도 구두개입에 나섰다.
외환당국은 24일 언론에 배포한 메시지에서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외환당국은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당국의 구두개입 이후 일시적으로 20원 가까이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날보다 1.3원 오른 1484.9원으로 출발했지만 구두개입 직후인 오전 9시5분쯤 1465.5원까지 급락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그동안 선물환 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관련 ‘뉴프레임 워크’ 모색 등을 연달아 발표했다. 한은은 금융기관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같은 기간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연말 환율 종가 관리를 위해 환 헤지를 통한 대규모 달러 매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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