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5분쯤 뒤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6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바꿨다. 그 결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추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통화에서 그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추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이) 오래 안 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여튼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변경 고지하면서 안건을 알리지 않은 점, 의총 주재자임에도 당사로 의총 장소를 바꾸면서 본인은 당사로 이동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그가 실제로 의총을 개최할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
특검은 추전 원내대표를 기소하며 “국회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을 가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법무부가 23일(현지시간) 추가로 공개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 자료 수만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미 언론들은 선정적인 자료들이 단편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데다, 엡스타인과 형량 거래를 한 법조인의 이름은 검게 지워져 있는 등 정작 중요한 정보가 빠져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뉴욕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2020년 1월8일 작성한 이메일이 포함돼 있다. 해당 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보도됐거나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전용기에 탑승했다”면서, 1993~1996년 사이 8차례 탑승했다고 기록했다.
이 중 최소 4건의 비행에는 엡스타인의 옛 연인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도 함께했다. 또 이 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들과 동승하거나 여성과 단 둘이 탑승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여성들이 맥스웰 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이메일에 적었다.
또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사법 당국이 맥스웰 사건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 소환장을 보낸 사실이 포함됐다. ‘맥스웰과 관련된 인사의 채용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적혀있는데, 해당 인사의 이름은 검게 가려져 있었다.
‘트럼프의 책사’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의 핸드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맥스웰이 함께 찍힌 사진이 발견됐다는 검찰의 이메일도 공개됐다. 검찰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경 장벽 건설 기부금을 빼돌린 혐의로 배넌을 수사하다가 해당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 탑승이나 맥스웰과 찍은 사진 자체가 그의 불법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맥스웰과의 친분을 보여주는 새로운 자료가 공개될 때마다 그들이 관계가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 중 눈길을 끈 것은 엡스타인이 전직 미국 체조팀 주치의였던 래리 나사르에게 보냈다가 반송됐다는 편지다. 나사르는 체조선수 26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자다. 손글씨로 쓰여진 이 편지에는 “우리 대통령도 우리처럼 젊고 매력적인 여자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도소에서 음식을 훔쳐먹는 신세가 됐죠. 인생은 불공평합니다”라고 쓰여있다.
미 연방수사국(FBI)는 이후 이 편지가 가짜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엡스타인과 필체가 다르고, 엡스타인은 뉴욕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데 버지니아주 소인이 찍혀 있었다. 또 발신자 주소에는 수감자가 외부로 우편을 보낼 때 반드시 적어야 하는 수감자 번호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 가짜 편지는 법무부가 공개한 문서라고 해서 그 안의 주장이나 혐의가 사실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고 강조했다.
미 언론들은 법무부가 공개한 수만건의 자료들 중 뉴스 가치가 있는 정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디애틀랜틱은 “2008년 검찰이 엡스타인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형량 거래를 해줄 당시의 이메일 자료가 공개됐지만, 이메일에 등장하는 이름은 거의 모두 가려져 있었다”며 “그에게 그런 특혜를 제공한 사람들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이어 “법무부의 자료 공개 방식은 크리스마스이브 전날 대량의 문건을 한꺼번에 쏟아낸 전형적인 ‘뉴스 덤프’였다”며 “신빙성 없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자료들을 입증 책임없이 게시하면서 정작 중요한 정보는 가리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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