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전체 판사회의서 사무분담 논의자체 마련 ‘예규’는 내달 초 시행법안 본회의 처리하면 내용 수정‘무작위 배당 원칙’논란은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위헌 요소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법원도 자체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후속 절차를 이어갔다. 법원은 자체 마련한 방안을 계속 추진하면서도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법관 총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내란 사건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서울고법은 “내년도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시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는 내용으로 하는 사무분담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는 총 16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무작위 배당을 거쳐 2~3개 형사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은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재판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시기에 따라 향후 전체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대상 사건 전담부 구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법률이 규칙보다 상위에 있어서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원 예규는 그대로 시행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통과된 법안 내용·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등 후속 절차가 따를 수 있다.
민주당이 막판에 수정해 상정한 법안의 골자는 위헌 소지가 제기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대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무분담위원회 심의 후 법원장이 확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민주당 법안에 무작위 배당 원칙이 없으면 향후 위헌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판부 선정에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구조는 바뀌었지만, 특정 사건과 인물을 재판하기 위해 별도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여전히 문제라는 것이다.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어서 대법원은 일단 자체 마련한 예규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 내년 1월2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고, 이르면 같은 달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규 시행 시점 이후 기소되거나 항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하겠다고 밝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이 공개한 이번 예규안의 골자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은 내란재판부를 별도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대법원 안은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처럼 무작위 배당을 실시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한반도의 시작,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서 한 해의 마지막 해와 새해 첫 해를 맞는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해남군은 “오는 31일부터 2026년 1월1일까지 땅끝마을 일원에서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땅끝마을은 북위 34도 17분 32초 지점에 위치한 해남군 송지면 갈두산 사자봉 일대로, ‘국토 최남단’ 상징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땅끝전망대와 땅끝탑, 땅끝모노레일,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땅끝조각공원 등이 모여 있다.
땅끝마을은 해넘이·해맞이 대표명소로 꼽힌다. 방문객은 2022년 22만여명, 2023년 34만여명, 2024년 40만여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해넘이 행사는 12월31일 오후 땅끝마을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식전 공연 뒤 문화공연과 해넘이 카운트다운이 이어지며, 밤에는 대규모 불꽃쇼가 예정돼 있다. 이날 무대에는 노브레인, 은주(전 써니힐), 박강수 등이 오른다.
1월1일에는 대북 및 퓨전 타악 공연, 띠배 띄우기 퍼포먼스, 소원 풍등 날리기 등 해맞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북일면 두륜산 오소재 공원에서도 해맞이 기원제와 공연, 떡국 인정 나눔 행사가 진행된다.
2025년 마지막 일몰 시각은 12월31일 오후 5시33분, 2026년 새해 첫 일출 시각은 1월1일 오전 7시40분으로 전망된다.
해남군은 “연말연시를 맞아 해넘이와 해맞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며 “땅끝마을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시민 추천 받아 11명 선정가수 양희은·작가 정세랑씨와기부 전도사 ‘지누션’션도 함께
서울시가 올해 보신각 제야의 종을 타종할 시민 대표로 가수 양희은씨와 작가 정세랑씨 등 11명을 선정했다. 꾸준한 자선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수 션씨도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달 6일부터 30일까지 사회에 귀감이 된 시민 114명을 추천받아 ‘타종인사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타종인사를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31일 자정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리는 2025년 새해맞이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서 33번의 타종에 직접 참여한다.
시는 “타종인사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귀감이 되는 활동을 펼친 시민들로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얼굴들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대중에 잘 알려진 인물로는 양희은씨와 정세랑씨, 션씨가 있다. 올해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한 양희은씨는 55년간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예술활동과 라디오 진행을 통해 시민 정서 함양과 문화 다양성 증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건교사 안은영> 등 작품을 쓰며 연대 가치를 전파한 정세랑씨는 문학을 통해 세대 간 공감과 여성의 목소리를 사회 담론의 중심으로 이끈 작가다.
서울시 홍보대사이자 힙합 듀오 지누션 멤버인 션씨는 장애 아동을 위한 의료센터와 루게릭요양센터 건립을 위해 힘써왔다. 또 3·1절 기부 마라톤과 광복절 기념 마라톤 등으로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들에게 기부하는 등 자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 외 25년간 생명의전화 상담을 이어온 김귀선씨, 등굣길 학생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누어주는 김쌍식씨, 15년간 도시락 배달봉사를 한 이복단씨, 심폐소생술로 두 차례나 행인과 승객을 구조한 버스기사 정영준씨 등도 선정됐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제야의 종 타종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시민들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드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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