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보완 명령을 내렸다. 소멸 마일리지가 많으니 사용처를 확대하라는 취지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지난 10일 심의한 결과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재보고할 것을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마일리지 중 소멸하는 부분이 많으니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다만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때 탑승마일리지를 1:1로 전환하는 부분은 문제 삼지 않았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전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통합방안으로 더욱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합병 뒤에도 10년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청취를 시행했다. 통합안에는 아시아나 고객이 기존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꿀 때 탑승 마일리지는 1 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6월에도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의 혜택 축소가 우려된다며 한 차례 통합안을 반려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후 대한항공 측이 마일리지 통합안을 재보고할 경우 다시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마일리지와 관련해)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심의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는 “공식 의결서 수령 후 처분 결과에 대한 구체적 사유 및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 기록 등 수집 밝힌 개정 약관내년부터 동의 않으면‘카톡’차단잇단 유출 불안에 이용자들‘불만’
카카오가 내년 2월부터 사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수집하겠다고 밝혀 사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형 통신사·플랫폼 업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불안이 커졌는데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강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카카오가 지난 19일 공개한 개정 이용약관에는 “카카오는 SNS·게시판 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제공 서비스, 위치기반 서비스 등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수집한다”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카카오톡 프로필 등 기본 서비스는 물론 오픈채팅, 쇼트폼, 카카오맵 등 전반적인 카카오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흔적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취지다. 카카오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분석·요약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이나 광고 제공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제작한 콘텐츠 역시 고지 후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를 사실상 강제 수집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내년 2월4일부터 적용될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 자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추가된 개인정보 수집 항목만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개인정보 내놓으라는 협박 아니냐” “이럴 거면 차라리 예전처럼 문자 쓰겠다” 등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카카오T·카카오맵 등에서 생성되는 이동 경로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을 식별·특정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안이 크다.
이번 약관 개정의 배경으로는 카카오의 생성형 AI 서비스 ‘카나나’ 개발이 거론된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미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와 추천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전민재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는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정보 관련 법·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전에 약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마땅한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동의 아니면 해지’라는 선택지만 제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사용자 선택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권리 침해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이번 약관 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 수집 원칙’과 ‘적법·정당성’ 요건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 등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도한 정보 수집은 위법 소지가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최근 카카오의 AI 기반 신규 기능과 맞춤형 서비스 도입,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을 고려해 전체 약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약관 개정만으로 개인정보 수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수집 단계에서는 별도의 개별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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