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단독] ‘여론조사 꽃’ 가지 않고 한강서 시간 보낸 대령 ‘계엄 가담 간주’···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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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3 06: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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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유모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대령이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으며 시간을 끌었던 방첩사 대원도 사실상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돼 인사 조치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성실의무 위반을 사유로 유 대령 측에 징계위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계엄 당일 출동 명령을 받았던 방첩사 대원들 가운데 첫 징계위 회부 사례로 알려졌다. 유 대령이 이달 전역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당시 출동 명령을 받았던 방첩사 대원 중 우선적으로 유 대령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 회부 사유는 12·3 불법계엄 당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군부대를 나선 행위가 거론된다. 당시 유 대령은 상부의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에 따라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지난해 12월4일 새벽 무렵에 부대를 나섰지만 현장으로 가지 않기 위해 반포한강공원 일대 공원에서 배회하며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령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여론조사 꽃 투입) 지시가 물리적으로 이행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적법한지도 의문이었다”며 “(당시 방첩사 내) 과장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하 직원들에게 아예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유 대령은 “오늘 우리는 한강을 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웠다고도 진술했다. 국회가 12월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여론조사 꽃에 방첩사 군인들은 투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유 대령이 여론조사 꽃 출동 지시에 따라 부대를 나선 것 자체가 사실상 상부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도착 여부와 상관없이 부대를 나선 것 자체가 사실상 여론조사 꽃으로 가기 위한 행위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아울러 유 대령이 한강공원 일대에서 배회한 것도 잠재적인 계엄 가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당일 출동 지시에 따라 군부대를 나섰지만 현장으로 출동하지는 않았던 중령급 이상 방첩사 관계자들은 대부분 원복(방출) 조치가 됐다. 원복 조치는 방첩사 대원들의 소속을 각 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이중 현장으로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시간을 끌었던 방첩사 대원도 부대를 나간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판단에서 원복 대상자가 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원복 대상자 중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부대원은 총 31명이다. 계엄 관련자 가운데 원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령 이하 부대원 150명은 강제로 보직 조정 조치를 받는다.
군 안팎에서는 일련의 징계·인사 조치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선 인적 쇄신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계엄 당일 소극적 저항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까지 징계 혹은 인사 조치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을 두고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직책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열린 시리아 주둔 미군 전사자 시신 귀환 및 운구 행사에 참석한 뒤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와일스 실장이 계속 비서실장으로 남을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그녀는 훌륭하게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와일스 실장은 전날 공개된 ‘배니티페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고 언급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강도 높게 비판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나는 ‘만약 내가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자주 말해왔다”며 와일스 실장을 두둔했고 이날도 그가 비서실장직을 계속 맡을 것이라며 신뢰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댄 본지노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이 내년 초 FBI를 떠날 계획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댄은 훌륭한 일을 했다”면서도 “그가 자신의 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 직후 본지노 부국장은 자신의 엑스에 “(내년) 1월에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노 부국장은 뉴욕경찰청과 대통령 경호기관인 비밀경호국(SS)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친트럼프 성향의 팟캐스트 ‘댄 본지노 쇼’를 진행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 때문에 그의 FBI 부국장 임명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시 파텔 FBI 국장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말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해 전면 봉쇄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들은 우리에게서 모든 에너지와 석유를 가져갔다”며 “그렇게 오래전이 아닌 시점에 불법적으로 가져간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되찾고 싶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9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대국민 연설과 관련해 “우리는 엉망진창인 상황을 물려받았지만 훌륭한 성과를 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매우 곧 어느 때보다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겨울이 왔습니다. 거리는 춥지만 마음은 따뜻하고, 혼자 있지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노출은 없지만 더 이뻐 보이고, 색은 없어지지만 더 아름다워집니다. 돈은 없지만 선물은 가득하고, 밤은 길지만 더 화려해집니다. 손은 차갑지만 같이 잡은 두 손은 뜨겁고, 눈길은 불편하지만 하얀 눈을 보며 내 마음도 하얗게 변합니다. 한 해가 또 저물어 아쉬움이 남지만, 새해에는 더 좋은 일 생길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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