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전북 전주시의회가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려 하면서 ‘부당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미 무혐의가 확정된 사안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소수정당 의원을 겨냥한 정치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노동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의회가 민주당 의원들의 비위 문제를 희석하기 위해 한승우 의원을 도매금으로 묶어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노동연대는 “한 의원에게 제기됐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은 지난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경찰의 과태료 처분도 지난 10월 법원이 취소했다”며 “법적·절차적 하자가 해소된 사안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라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리특위 회부가 논의된 민주당 의원들의 비위 의혹은 계속 제기돼 왔다.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지난 3월 전주·완주 통합 논의와 올림픽 준비 점검 등을 이유로 충청·강원 지역 연수를 다녀왔으나 실제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 방문으로 채워져 ‘관광성 외유’ 논란이 일었다.
노동연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심리가 지연돼 사회적 긴장이 높았고, 영남권 대형 산불이 발생한 시기였다”며 “이런 때에 관광성 연수를 떠난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은 충분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전날 별도 성명을 통해 “무혐의·취소가 확정된 사안을 억지로 끄집어내 윤리특위 회부를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 다수 의석을 이용한 소수정당 의원 괴롭히기”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한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리됐다.
지난해 특정 건설사가 전주시청 일대에 한 달 넘게 한 의원과 민주노총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걸었으나, 제기된 의혹들은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의 ‘이해충돌’ 의혹도 배우자가 근무한 기관이 2020년부터 여성가족부 지정기관으로 운영된 곳으로 전주시가 새로 위탁하거나 추가 예산을 배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상임위 배정 당시 해당 내용을 사전 신고했고 관련 안건에서는 회피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반복적으로 축소 또는 면제됐다고 주장한다. 2022년 이기동 전 시 의장의 가족 소유 업체와의 수의계약 18건 논란도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가 “징계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행정 감시와 부패 문제 제기, 노동 안전 문제 등 의정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온 소수정당 의원에게만 징계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보복 정치”라며 “전주시의회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막기 위한 표적 징계를 시도한다면 시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은 시민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었다”며 “운영사 변경 3개월 만에 발생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화상을 입은 점은 시의회의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극우 성향 일본보수당 햐쿠타 나오키 대표가 18일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대해 “대환영”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나오키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매너가 나쁜 관광객이 줄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억지 논리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사죄하거나 문제가 된 발언을 철회할 필요는 없다면서 “(중국인이 일본 여행) 자제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지난 14일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며 일본 경제를 겨냥한 보복을 시작했다.
극우 소설가 출신인 햐쿠타 대표는 그동안 한국 혐오·차별 발언을 하고, 난징 대학살을 ‘날조된 역사’로 부정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그는 극우 세력 약진이 두드러진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햐쿠타 대표는 지난달 30일 “다카이치는 대중 정책에 대해 엄격한 시선을 갖고 있다. 개인적으로 (자민당 총재 후보들 중) 가장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집권 자민당에서 강경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대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경제적 위압을 가하는 나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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