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헌법존중 TF에 김민석 “집중과 절제”, 우상호 “조사 대상은 소수”···공직사회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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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2 10:4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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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며 “한 달, 보름 정도 제보받고 조사하면 끝날 것”이라고 했다.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을 유도하는 조사 방식, 인사 조치까지 이어지는 TF 방침을 두고 기본권 침해와 공직사회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합당한 인사 조치를 통해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우겠다”며 TF 설치 방침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만약 인사를 하다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승진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특검 결과를 보고 관련자가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특검이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 시점에서 이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조처를 한 것”이라며 “아마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또 조사 기간을 두고 “1월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달, 보름 정도 제보받고 조사하면 끝날 것”이라며 “전체 공직자가 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TF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법적 근거 없이 들여다본다는 지적에 대해 “자기 휴대전화는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해석돼 있다”며 “(업무용) 공용 휴대전화는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집트·튀르키예 방문을 위해 7박10일간의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순방을 두고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공으로 높아진 국격을 한층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외교적 성과를 민생경제로 이어가야 한다. 관세협상 타결로 최대 불안 요인이 해소된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며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각 부처는 규제 개선과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투자 지원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제에도 참석했다. 김 총리는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등 유가족을 만나 “이런저런 사정을 떠나서 일하다가 이런 시련을 당한 것은 크게 보면 국가의 책임이다, 나라의 할 도리를 다 못해서 그런 것이란 생각을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다른 건 몰라도 안전 문제에 대해 (저보고) 대통령 대신 해달라고 맡기셨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스마트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앱) ‘손목닥터9988’이 시민의 건강 지표 개선과 의료비 절감, 정서적 안정에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손목닥터9988 참여자의 2021년에서 2023년 사이 의료비 증가폭이 비참여자보다 4만5345원 적었다고 밝혔다.
참여자 8만7090명과 비참여자 87만9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참여자의 의료비 증가폭은 94만749원에서 115만5399원으로 21만4650원 증가했다. 반면 비참여자는 93만8741원에서 119만8736원으로 25만9995원 증가했다.
시는 시민 255만명이 참여 중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최대 1134억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손목닥터9988은 2021년 도입된 시민 건강관리 앱으로, 1일 걷기 목표인 8000보(70세 이상 5000보)를 달성하면 200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서울페이로 전환해 편의점·식당·약국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이며, 평균 하루 걸음 수는 8606보이다. 60대가 9386보로 가장 많이 걸었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걸음 수가 가장 많았고 주말에 평일 평균에 비해 11.9% 적었다.
대사증후군의 주요 위험 요인인 지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허리둘레 정상 비율은 0.4%포인트 증가했다. 혈당 정상 비율도 1.2%포인트 증가했다. 비참여자 대비 참여자의 당뇨병과 고혈압 신규 발생률은 각각 7.9%, 9.1% 감소했다.
정신 건강 회복 효과도 나타났다. 12개월 이상 장기 참여자의 경우 스트레스가 48.6% 감소했고, 우울감 점수는 26.6% 줄었다.
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내달 1일, ‘손목닥터9988 슈퍼앱’을 공개한다. 화면 구성과 기능을 중장년층에 친화적으로 바꾸고, 걷기 미션을 꾸준히 달성하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한다.
시는 12월 중 건강 활동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추진한다. 치매 예방과 금연 활동에도 포인트를 주기로 했다.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동률 시민건강국장은 “손목닥터 9988 슈퍼앱은 단순 걷기 중심의 앱을 넘어 건강관리 종합 플랫폼으로 한단계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의료비 개선과 직결되는 체력증진, 대사증후군 관리, 치매예방 등 다양한 건강 활동을 습관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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