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향신문이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최말자씨 재심 무죄 판결’을 선정했다.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씨(78)는 재심에서 61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SK텔레콤 가입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가명처리가 ‘처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정보 주체의 처리 정지 요구권을 부정한 대법원 선고가 꼽혔다. 2025년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은 10대 판결과는 별도의 디딤돌·걸림돌 판결로 선정됐다.
‘2025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는 민변 내 12개 위원회 등으로부터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결정을 추천받아 디딤돌·걸림돌을 10개씩 선정했다.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나온 판결·결정 가운데 사건의 특징, 기존 판례와의 견해 차이, 사회에 미친 영향, 인권 증진 기여도 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아 평가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지난 9월 최씨에 대해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했는데 검찰은 6개월 넘게 구속 상태로 수사한 후 중상해죄로 기소했다. 최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행하려던 가해자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컨트롤+F]“후손들은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길” 성폭행범 혀 깨문 최말자씨, 61년만에 무죄 구형
최씨는 2018년 ‘미투’ 운동을 보고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재심 청구와 항고를 모두 기각했으나 최씨는 2021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재심 심판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부산고법이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중상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선정위원들은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재심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며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과 인권침해를 바로잡았다는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재심 청구인인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직간접 증거가 제시된 경우 별다른 사실 조사도 없이 만연히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재심 사유 존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정립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도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권한대행 자격으로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1968년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에게 학살된 베트남인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도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재판장 이중민)는 1월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청구한 3000만100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3년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사건 발생 55년 만에 나온 뒤 법원이 다시 한번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특히 정부가 “원고의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만료돼 소송이 무효”라고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당시 7세에 불과했고, 국교 단절 등으로 그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책임자인 박순관 대표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결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고권홍)는 9월 “피고인은 기업의 매출 증대는 반복적으로 지시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유의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면서 “중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응당한 결과”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도 올해의 좋은 판결로 꼽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9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공항 계획 타당성평가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정위원들은 “시민의 환경상 이익과 항공운항의 안전성 확보, 생태계 보존 등이 모두 고려된 판단”이라고 했다.
그 외에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것은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임을 인정한 판결’ ‘전시회 운영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죄상 위력의 성립을 부정한 판결’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시행령을 장기간 방치한 부진정 행정 입법 부작위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모두의1층 판결)’ ‘해외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 입양정보 비공개 조항의 위헌심판을 제청한 결정’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모욕글 게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인정 판결’이 디딤돌 판결로 꼽혔다.
올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에는 SK텔레콤(SKT) 가입자들이 제3자 제공 목적의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SKT의 손을 들어준 것이 선정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2020년 사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됐는지를 확인하려고 SKT에 관련 문의를 했으나,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는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고만 답했다.
시민단체는 개인정보가 기업에 넘어간 이후 열람청구권이나 처리정지권이 없다면 정보 주체가 통제·감시할 수단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정지 요구권에 가명정보도 포함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법은 처리정지의 대상이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 판단을 뒤집었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식별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이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선정위원들은 “사법부가 기술 발전과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며 “정보 주체에게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에 대한 사후적 통제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헌법소원 제기와 입법적 보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합의된 동성 간 성적 행위를 군형법상 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도 최악의 판결로 선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월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된 전직 군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피고인은 2020년 충남 논산의 육군 부대에 함께 근무하던 중 생활관에서 근무 외 시간에 성적인 행위를 하고, 불침번 중 주변 화장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동성 군인 간 성행위는 무조건 처벌 대상이었으나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대 밖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생활관과 불침번 근무 중 군기 침해를 문제 삼으며 기존 판례와는 다르게 판단했다. “군기 확립·유지 요청이 비교적 큰 공간이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런 행위는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현행 규정의 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정위는 “각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군기를 침해했는지 살피지 않고, 영내에서 군인 간 합의된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며 “성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도 걸림돌 판결로 꼽혔다. 헌재가 1월 이 전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4 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 전 위원장이 취임 이후 ‘위원 2인 체제’에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것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보지 않은 것이다. 선정위는 “방통위법 규정을 해석할 때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의도를 함께 고려했어야 하는데도 이 결정은 방통위법에 대한 불충분한 실증적 법률 해석에 의존했다”고 했다. 이어 “이 결정 이후 방통위는 2인 의결로 다시 EBS 사장 및 KBS 감사를 임명하고, 이후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되는 결정을 받아 위법적인 행정을 소모적으로 계속했다”고 비판했다.
제주지법 오창훈 부장판사가 방청객과 피고인, 변호인에게 “지금부터 어떠한 발언도 하지 말라. 이를 어기면 구속하겠다”며 불법적인 절차로 공무집행방해 혐의 유죄를 선고한 판결도 걸림돌로 꼽혔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오 부장판사는 항소심 첫 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뒤 별도의 합의 절차 없이 원심을 파기했다.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하면서 고압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 밖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서 실효의 원칙을 인정한 판결’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그 가동을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판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면책 결정의 효력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판결’ 등이 걸림돌 판결로 선정됐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스페인에 BLT F&B 그룹과 합작 형태의 유럽 헤드쿼터를 설립한다고 8일 밝혔다.
BLT F&B 그룹은 스페인과 중남미 등 스페인 언어권을 중심으로 금융·외식 사업을 하고 있으며 미주에서도 도미노피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그룹의 글로벌 운영 경험과 시장 역량을 바탕으로 유럽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BBQ의 복안이다.
BBQ는 이번 헤드쿼터 설립을 통해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한 원·부재료 생산기지, 물류창고 등 유럽 통합물류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고도화하고 향후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 플래그십 매장 운영, 제품 현지화 속도를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BBQ는 이와 함께 스페인, 영국, 프랑스, 폴란드,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에 플래그십 매장을 열고 차례로 주변 국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럽은 글로벌 미식 산업의 중심이자 세계 최대 관광 시장으로, 소비자 구매력과 프리미엄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유럽을 글로벌 브랜드 인증 무대라고 부를 만큼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시장으로 평가한다. 유럽 시장 진출은 단순한 매장 확대를 넘어 반드시 검증받아야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시장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은 “유럽은 K푸드 세계화를 완성하는 전략적 관문이자 BBQ 글로벌 확장의 구심점”이라며 “현지 맞춤형 메뉴와 선진화한 통합물류망을 기반으로 유럽 전역에서 K치킨의 프리미엄 가치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이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금리가 오르고, 은행들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가산금리도 올리면서 은행권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120∼6.200%로, 1주일 전인 지난달 28일(연 4.020∼6.172%)보다 하단이 0.100%포인트, 상단이 0.028%포인트 높아졌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도 연 3.830∼5.310%에서 연 3.830∼5.507%로 상단이 1주일 만에 0.197%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신규 코픽스 기준·연 3.840∼5.865%)의 경우 상단은 0.015%포인트 떨어졌지만 하단은 0.020%포인트 상승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네 번 연속 동결한 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은행채·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지표금리와 업무원가, 기대이익률 등을 토대로 은행이 임의로 정하는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다른 은행들도 시장금리 상승분 등을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표금리뿐 아니라 가산금리 상승도 최근 대출금리 오름세의 원인으로 꼽힌다. 대출금리 상승폭이 시장금리 상승분을 웃돌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의 하단을 지난 10월 말과 비교해보면 약 한 달 새 0.430%포인트(연 3.690%→4.120%) 급등했지만, 같은 기간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 오름폭은 0.337%포인트 수준이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의 경우 상단이 0.241%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변동 금리의 주요 지표금리인 코픽스 상승폭(0.050%포인트)의 약 5배에 이른다. 연말을 맞아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소폭 올려 대출 수요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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