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4·3, 차별받지 않을 권리’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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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9 01:58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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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제주4·3과 인권의 가치를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된다.
제주도는 오는 10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2025 인권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공식 선포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전문과 10장·40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다. 전문을 보면 ‘제주는 4·3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가치가 도민의 삶에서 실현되는 평화와 인권의 섬을 만들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가 명시됐다.
1장은 도민 모두가 인권의 원칙과 가치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는 일반원칙을 담고 있다.
특히 2조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4·3을 중점 다뤘다. 도민에게 4·3의 진실을 알 권리, 4·3 피해를 회복할 권리,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기억할 권리, 4·3왜곡과 폄훼에 맞서 대응할 권리,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3장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할 권리, 제4장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제5장 문화와 예술을 누릴 권리, 제6장 자연과 공존할 권리, 제7장 다양성을 존중할 권리, 제8장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제9장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헌장 제정은 2023년 8월 전문가와 도민 35명으로 구성된 제정위원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공모를 통해 선출한 100명의 도민참여단이 토론 등을 거쳐 헌장 기본안을 마련했다. 도인권위원회가 지난 9월 최종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2년여만에 헌장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종교·보수 단체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4·3을 담은 1, 2장의 일부 내용에 반발하며 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해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정부 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이날 오전부터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운영쇄신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TF의 조사 자료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심의·의결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원본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정기감사 가 아닌 특별감사 명목으로 권익위에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등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취임해 임기는 2023년 6월까지였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말부터 제보를 받아 권익위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였다. 전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태도 관련 의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유권해석 부당 개입 의혹 등이 감사 대상이었다. 이를 두고 퇴진 압박용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2023년 6월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목적에서 허위 제보를 토대로 진행된 것이라며 2022년 12월 최 전 원장과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 감사결과의 주심 감사위원인 조은석 전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은 202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현희 감사보고서가 주심위원인 내 결재 없이 불법적으로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시스템상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삭제한 뒤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결재만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의혹의 정점인 최 전 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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