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금융지주회사 등이 내부통제 책무를 다하도록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정해두는 ‘책무구조도’가 아직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이 자신이 이행한 관리 조치가 충분했는지 ‘셀프 점검’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지주와 은행 등 40개사의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까지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1월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도입된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배분하는 제도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다수 금융사는 대표이사가 ‘총괄 관리 의무’를 담당 임원에게 위임한 뒤 이행 결과를 보고받는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 의무 중 ‘임원의 관리 의무 이행의 적정성 점검’마저 해당 임원에게 위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원이 자신이 이행한 관리 조치가 충분했는지 ‘셀프 점검’해온 것이다.
금감원은 “임원의 셀프 점검에 따른 이해 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총괄 관리 의무 위임의 근거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의 위험 관리 정책 등이 체계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대표이사가 전사적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이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7일 회동을 하고 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 양당 간 입장 차가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 도입에 뜻을 모으고 법안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양당은 특검을 최소한 인원으로 구성해 신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검 추천권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에 부여하자고 했고, 개혁신당은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이견을 보였다.
송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당이 정치적으로 관여하기보단 법률 전문가인 대법원이나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맡기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통일교 관련 의혹이 없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며 “통일교로부터 자유로운 원내 야당은 개혁신당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 대해선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단일화를 한 범여권 정당이므로 추천권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수사 범위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규명에 집중하고, 민중기 특검팀의 편파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별도의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통일교 의혹과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해 여당이 특검 도입을 반대할 명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으로 작업을 좀 더 하고 양당 내 의견을 더 모아 계속 소통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가능하면 이번 주 중 논의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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