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전담팀이 추가 파견을 받아 총 30명으로 규모를 늘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9일 기존 23명이었던 수사팀 규모에서 총 7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회계 분석 요원 2명을 지난 18일 증원했다. 오는 22일부터는 수사팀 5명을 추가로 증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신속한 수사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가 2018년이라 공소 시효가 올해 안에 만료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경찰은 지난 15~16일 전 의원 자택,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PC 등에 대한 분석 등 압수물 분석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 시드니 유대인 축제 총격 사건으로 15명이 숨진 가운데, 범인 부자(父子) 중 아버지가 27년 전 인도에서 호주에 이민 온 인도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인도 남부 텔랑가나주 경찰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저지른 사지드 아크람(50)이 텔랑가나주 하이데바라드 출신의 인도 시민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지드는 무역학 학위를 따고 유럽계 여성과 결혼한 뒤 1998년 일자리를 찾아 호주에 이민했다. 이후 27년간 인도에 있는 가족들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고, 부동산 문제나 고령의 부모 방문 등 가족과 관련된 이유로 여섯 차례 인도를 방문했다. 사지드는 아버지 사망 당시에도 인도에 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지드가 인도에서 사는 동안 그에 대해 불리한 기록이 없었다면서 “가족들은 그의 극단주의적 사고방식이나 활동, 그가 극단주의에 빠지게 된 배경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사지드나 이번 사건의 공범인 아들 나비드 아크람(24)이 “극단주의에 빠지게 된 것은 인도나 텔랑가나 지역의 어떤 영향력과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들 나비드는 호주에서 태어난 호주 시민권자다.
사지드는 지난 14일 저녁 호주 남동부 시드니의 유명 해변 본다이 비치의 유대인 명절 하누카 축제 행사장에서 나비드와 함께 총격을 가해 15명을 살해한 뒤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됐다.
나비드는 범행 당시 경찰과 총격전에서 중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전날 밤 의식을 되찾았다. 호주 경찰은 이날 나비드를 조사하고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호주 당국은 사건 현장에 세워진 사지드·나비드 부자의 차량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깃발 2개를 발견했다. 당국은 이들이 IS의 영향을 받아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1일 필리핀에 입국, IS 활동이 활발했던 남부 민다나오섬을 방문한 뒤 지난달 28일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범인들을 저지하기 위해 용감하게 맞선 희생자들의 행적이 하나둘 확인되고 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유대인인 보리스 거먼(69)과 그의 아내 소피아(61)가 현장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가 총에 맞아 숨졌다고 유족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사건 현장 인근 차량에서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보리스가 총격범 중 한 명과 몸싸움을 벌이며 총기를 빼앗고, 이후 부부가 함께 도로에 넘어졌다.
보리스가 다시 일어나 총으로 총격범을 가격하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총격범은 다른 총기를 이용해 두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은 “보리스와 소피아를 잃은 고통을 그 무엇도 덜어줄 수 없지만, 그들의 용기와 이타심에 우리는 엄청난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사지드와 격투 끝에 총기를 빼앗아 피해를 줄인 시리아 출신 무슬림 아흐메드 알 아흐메드(43)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사이트 ‘고펀드미’에 개설된 기부 페이지에서는 이날 오전 현재 240만 호주달러(약 23억5000만원) 가까운 금액이 모금됐다.
이런 가운데 사망자 중 처음으로 랍비(유대인 성직자)인 엘리 슐랑거(40)의 장례식이 이날 본다이 비치에서 열렸다.
뒤늦게 ‘예규’…내란·외환·반란죄‘국가적 중요사건’ 신속 처리항소심부터 운영될 듯…민주당 “그나마 다행” 입법은 강행 방침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추진하자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스스로 내놓았다.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에 ‘국가적 중요사건’을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사건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런 사건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근거를 담기로 했다.
예규에 따르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일단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한 다음 ‘중요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가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은 전부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사건의 시급성과 업무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경우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중요사건’의 관련 사건은 관계된 재판부들이 협의해 배당하며, 관련 사건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
예규의 부칙에는 예규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에 예규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항소심의 경우 예규 시행 이후 항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의 선고가 다음달 16일 체포방해 혐의 사건부터 줄줄이 나올 예정이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내란·외환 관련 사건의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 예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던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 법관 인사 때 서울고법에 형사재판부 2개가량을 추가하고, 판사를 6명가량 늘릴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록 늦었지만 사법부가 제도적 해법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그것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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