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기관장 회의 결과 메모 공유로 끝…법무부의 미등록 외국인 단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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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1 12:2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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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지난 10월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청년 뚜안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단속을 벌였던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법무부 훈령으로 규정된 ‘단속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끼몰이식 단속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단속직원 교육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고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단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과 9월 각각 한 차례씩 미등록 외국인 단속 교육을 했다. 법무부 훈령에 따라 6개월마다 1회 이상 적법절차 준수, 인권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 단속 관련 교육을 하게 돼 있다. 대구사무소는 두 차례 교육을 했다고 기록했지만, 지난 9월 교육은 ‘회의 결과 메모 공유’라고 적었다. 지난 8월29일 열린 기관장 회의 결과를 공유한 것을 교육 내용으로 기재해놓은 것이다. 지난 3월 교육은 대구사무소 조사과장이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교육’을 진행했다고 적었다. 교육은 1시간 정도 이뤄진 것으로 기재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1시간짜리나 ‘회의 결과 공유’가 제대로 된 교육일 수 없다”고 했다.
이 같은 교육을 받은 사무소 단속직원들은 사실상 토끼몰이식 단속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10월28일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직원들은 건물을 에워싸고 압박하는 식으로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뚜안이 추락해 숨졌다. 뚜안은 미등록 외국인은 아니지만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된 비자 소지자여서 숨어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소 측은 사고 당시 외부에 7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뒀다고 했으나, 실제론 건물 인근이 아닌 바깥에 배치해 토끼몰이식 단속을 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대책위 관계자는 “안전요원 배치 목적이 추락 방지라면 건물 내 창문 앞에 배치해 창문 쪽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2018년 8월에는 미얀마 출신 딴저테이가 단속 중 사망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11일 인권위에 뚜안 사건에 대한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 신임 원장에 8일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임명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정청래 대표는 공석인 민주연구원장에 이재영 민주당 양산시갑 지역위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내정자는 국제경제 분야 학자 출신 정치인으로, 한양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모스크바국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지낸 경제전문가”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내정자는 경남 양산에서 태어난 양산 토박이로 21대 총선 때 민주당 인재 영입을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며 “양산시 갑 국회의원 후보로 2차례 총선에 출마하여 지역구도 타파에 도전해왔고 현재는 민주당 양산시당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장 임기는 2년이다. 이한주 전 원장의 사표가 수리된 10월 이후 두 달 가까이 공석이었다.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102년 역사의 할리우드 대표 스튜디오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를 품에 안았다.
이미 전 세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넷플릭스가 <해리포터> <프렌즈> 등 ‘슈퍼 IP’(지식재산권)를 가진 워너브러더스까지 손에 넣으면서 전체 산업 지형도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5일(현지시간) 워너브러더스를 720억달러(약 106조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NN·디스커버리 등 워너브러더스가 보유한 방송 채널은 현재 기업분할 작업 중으로 이번 인수 대상에선 제외됐다.
WB, 할리우드 대표 스튜디오로 영화·IP 등 방대한 콘텐츠 보유미 당국 ‘반독점 심사’ 통과가 최종 관문…“매우 회의적” 보도도
이번 거래에 따라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의 영화·TV 스튜디오와 100년 넘게 쌓인 방대한 IP, 산하 OTT인 HBO 맥스와 오리지널 콘텐츠, 케이블 채널 HBO 등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넷플릭스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OTT 부문의 경우, 단순 계산하면 HBO 맥스의 구독자(약 1억3000만명)까지 약 4억500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 넷플릭스 구독자들은 그간 볼 수 없었던 워너브러더스의 콘텐츠를 넷플릭스 플랫폼에서 보게 되는 등 선택권이 넓어지게 된다.
1923년 설립된 워너브러더스는 고전 영화 <카사블랑카>부터 슈퍼 히어로물 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IP를 보유한 콘텐츠 제국이지만 과도한 부채와 케이블 산업 붕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스트리밍 시대에 맞춰 OTT 플랫폼을 선보였으나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경쟁 업체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번 거래를 두고 ‘정통 미디어가 콘텐츠를 유통하는 정보기술(IT) 플랫폼에 흡수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그러나 이번 거래가 최종 성사되려면 경쟁당국의 반독점 관련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OTT 시장을 사실상 독주 중인 넷플릭스가 경쟁 업체 HBO 맥스를 품는 구조이기에 당국이 넷플릭스의 지배력 강화를 걸고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역시 해당 거래에 “매우 회의적”(CNBC 방송)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과 백악관 관계자들이 이번 거래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넷플릭스는 이번 거래가 무산될 경우 위약금 58억달러(약 8조5000억원)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 테드 서랜도스는 “이 거래는 소비자 친화적이고 혁신을 촉진한다”며 “승인 가능성에 대해 매우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빅딜’이 알려진 이후 콘텐츠 업계에선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극장 개봉을 병행하는 워너브러더스의 영화 유통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OTT가 극장의 위기를 불러온 만큼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실제 이날 발표 이후 극장 관련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극장협회 CEO 마이클 오리어리는 “이 거래는 글로벌 극장 산업에 전례 없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일자리 감소나 콘텐츠 다양성 훼손 등도 제기되는 우려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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