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미 국방부, 조종사 훈련시설 등에 쓸 3조원 ‘이민 단속’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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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1 23: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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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미국 국방부가 올해 예산에서 최소 20억달러(약 2조9300억원)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단속정책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민주당 의원들이 국방부가 미군 병력을 도시와 국경 등에 배치하고 군용기로 이민자를 추방하는 사업 등에 최소 20억달러를 투입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법 집행에 예산이 전용되면서 전투기 조종사 훈련 시설, 군인 자녀들을 위한 학교 보수, 군 막사 개보수 등 국방부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됐다. 미시시피주의 조종사 훈련 시설과 해외 기지에 주둔한 병사들을 위한 막사 건설에 배정됐던 자금이 남부 국경지대의 장벽 건설에 사용됐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민주)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 예산을 정치적 쇼를 위한 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억달러의 세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 자원을 군의 임무와 일치하지 않는 이민 관련 임무에 전용하는 것은 군사 대비 태세를 직접적으로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킹슬리 윌슨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여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며 “한 가지 임무에 할당된 예산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임무에 투입할 예산이 고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올해 초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추진을 위해 국토안보부에 4년간 1700억달러(약 250조3760억원)를 배정했다. 특히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연간 예산이 80억달러(약 11조 7800억원)에서 280억달러(약 41조2400억원)로 급증하며 연방 정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기관이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이민법 집행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늘린 50억달러(약 7조3600억원)를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부는 기존 사업 예산에서 자금을 전용하는 대신 내년 예산안에 국경에서의 이민법 집행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예정이다.
4번째 누리호에 실려 지구 궤도로 떠난 차세대 중형위성 3호 내부 과학 장비들이 약 2주간 초기 운영을 통해 기능 시험을 완료했다. 기술적인 문제 없이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난 각 장비는 앞으로 오로라와 우주 플라스마 촬영, 줄기세포 생성 등의 임무에 본격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11일 우주항공청은 지난달 27일 4번째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 중형위성 3호 내부의 과학 장비에 대한 초기 운영 결과가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약 2주간 기능 시험에서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은 것이다.
고도 600㎞에 올라간 중량 516㎏짜리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 실린 과학 장비는 총 3기다. 이 가운데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우주용 광시야 대기광 관측기’(ROKITS·로키츠)는 지구 오로라를 고해상도로 촬영하는 것이 임무다.
기능 시험 기간에 700㎞ 이상의 넓은 폭으로 지상을 관측하면서 지형까지 세밀하게 찍는 데 성공했다. 향후 오로라 관측을 본격 실시해 우주 환경 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카이스트(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만든 ‘아이엠맵’(IAMMAP)도 시험 관측에 성공했다. 조만간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전 지구 단위의 우주 플라스마와 자기장 지도를 작성하는 임무에 착수한다.
우주청은 한림대의 ‘바이오캐비넷’도 정상 가동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캐비넷은 미세중력 환경에서 줄기세포 분화와 바이오 3차원(D) 프린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모든 탑재체가 초기 데이터 수신에 성공했다”며 “향후 우주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정밀하게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이날 오후 1시55분(한국시간 오전 9시55분) 미국 기업 로캣랩 발사체에 실려 이륙할 예정이던 ‘초소형 군집위성 검증기’는 발사가 연기됐다. 카운트다운이 두 차례 중단된 끝에 결국 이날 발사가 무산된 것이다.
우주청은 “검증기 발사는 발사체와 지상 장비 간 통신 문제로 연기됐다”며 “오는 12일 해당 장비를 시험한 뒤 15일 이후로 발사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증기는 지난해 발사된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에 적용된 기술을 지구 궤도에서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추력 성능과 고도 유지 기능 등을 살필 예정이었다.
한 기당 중량이 100㎏ 미만인 초소형 군집위성은 앞으로 10기가 더 발사된다. 내년에 발사될 5번째 누리호, 2027년 발사될 6번째 누리호에 각각 5기씩 실린다. 초소형 군집위성이 모두 배치되면 한반도 주변을 매일 3회 이상 정밀 촬영할 수 있어 재난 대응과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함이 바로 아는 것이다.”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다. 무언가를 안다는 것만으로는 참된 앎이라 할 수 없고,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참된 앎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공자의 이 말에는 중요한 덕목 하나가 숨어 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 필요한 덕목, 바로 용기다. 사실 공자의 이 말을 곧이곧대로 행하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기왕이면 알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 모르고 있음은 가급적 숨기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혹이라도 사람들이 나를 그것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을까 저어되기도 한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있어야 내가 어디까지만 안다고 함을, 그 밖에는 모른다고 함을 진솔하게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용기 덕분에 참된 앎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단지 모름에 대해서만 이런 것도 아니다. 잘못 알고 있음을 인정하는 데도 적잖은 용기가 필요하다. 공자의 계승자 순자는 사람들이 잘못된 앎에 빠지는 원인으로 마음이 무언가에 가려져 있음을 들었다. 욕망에 가려지기도 하고 혐오에 가려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가려지면 흰 것과 검은 것이 눈앞에 있어도 이를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아는 것은 고작 한 모퉁이에 불과한데 이를 토대로 다른 모퉁이에 대해서도 안다는 착각에 안주한다고도 한다. 공자가 한 모퉁이를 들어 보였을 때 나머지 세 모퉁이를 헤아릴 줄 모르면 다시 가르치지 않았다고 단언했음에도 말이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익숙한 앎이 가려진 마음에서 비롯된 잘못된 앎임을 인정하고 이를 바꿈에는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용기는 이처럼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 꼭 갖춰야 하는 역량이다. 용기는 애초부터 완력이나 무력 같은 물리력하고만 연결되어 있지 않았음이다. 공자가 인자(仁者), 그러니까 어진 이는 반드시 용기를 지니고 있다고 단언한 까닭이다. 나아가 “인간이 인간으로서 설 수 있음은 믿음과 지혜와 용기가 있기 때문”(<춘추좌전>)이라고 단언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우뚝 섬이 바로 인간다움의 무늬, 곧 인문이기에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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