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권기창 안동시장을 노골적으로 치켜세우는 이른바 ‘시장 찬양가’를 제작해 공개된 장소에서 재생한 안동시설관리공단 관계자(경향신문 12월4일자 14면)를 경찰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딥페이크 영상물 표시 의무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신설된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다.
안동시선관위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제작해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들려준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공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와 A씨가 제작한 찬양가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B씨에게는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영상물 표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공직선거법에 딥페이크 음향·이미지·영상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처음 내려진 처분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전 90일 이전이라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AI 기술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할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단 간부인 A씨는 지난 10월21일 부산 해운대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안동시설관리공단 직원 워크숍에서 AI로 제작한 ‘시장님가2’를 재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워크숍에는 공무원 50여명과 권 시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노래는 지난 10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됐다. 가사에는 “권기창 시장님, 우리 마음의 등불”, “안동의 내일을 밝힌다” 등의 표현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익명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사이비 종교 같다” “김정은 찬양가 같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일부터 ‘딥페이크 등 허위사실 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SNS와 유튜브, 포털·커뮤니티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위법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청 등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이 신년사에서 “기존의 성공방식을 넘어서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혁신을 강조했다.
구 회장은 22일 국내외 LG 구성원에게 e메일로 보낸 2026년 신년사 영상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회장은 “LG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꿈꾸고 이를 현실로 만들며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노력 못지않게 세상의 변화도 더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술 패러다임과 경쟁의 룰은 바뀌고 고객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성공방식을 넘어 새로운 혁신으로 도약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혁신은 오늘의 고객 삶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미래 고객에게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며 혁신의 출발점으로 ‘선택과 집중’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고객의 마음에 닿을 하나의 핵심 가치를 선택하고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수준까지 파고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열한 집중이 고객이 ‘정말 다르다’고 느끼는 경험을 만들고 세상의 눈높이를 바꾸는 탁월한 가치를 완성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며 “10년 후 고객을 미소 짓게 할 가치를 선택하고 여기에 우리의 오늘을 온전히 집중하는 혁신이야말로 LG가 가장 잘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9년 신년사에서 ‘고객’이 LG가 나아갈 핵심 방향임을 강조한 후 해마다 고객 가치 중심의 경영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LG는 이번 영상에서 외부 전문가 3명의 인터뷰를 통해 기술 패러다임·조직·경쟁·고객 관점에서의 변화 모습을 공유했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3일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적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쿠팡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납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이날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근처 쿠팡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쿠팡은 이곳에 간판 없는 사무실을 차려 대관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압수수색 영장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시됐다. 이날 엄 전 지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만간 이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그 기간 중 한 번이라도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근로기간을 ‘0으로 초기화’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 결과 1년 넘게 일해도 근무시간 미달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취업규칙 관련 자료에는 “별도로 커뮤니케이션(소통)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문구도 적시돼 있었다.
앞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당시 상급자인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목하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폭로를 이어가면서 특검 수사로 넘어갔다.
이와 관련해 엄 전 지청장은 문 부장검사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무고 혐의 수사를 요청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11일과 14일 문 부장검사를 두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엄 전 대표 등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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