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커피 살 때 ‘플라스틱 일회용 컵’ 별도 비용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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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2 18: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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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기후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빨대는 요청 때 제공·종이컵 단계적 금지이 대통령, 원전·4대강 재자연화 두고 “이념 논쟁보다는 실용적 결정을”
앞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이용하면 별도 비용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댐 건설과 4대강 재자연화 등 정책 논쟁이 진영 논리에 따라 좌우됐다며 “필요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 제공하지 않고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컵 가격은 점주나 업체에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최소한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이어서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태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도 서서히 줄인다. 정부는 카페와 제과점 중 규모가 큰 곳에서 사용되는 용량이 큰 종이컵부터 단계적으로 매장 내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버렸다.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고 말했다. 또 “(댐 건설) 판단에 있어서 찬성이 많으냐 반대가 많으냐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며 “필요하냐 안 하냐가 먼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이념적, 가치지향적 논쟁보다는 실효적·실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직매립 금지가 내년에 시행되는데 지금 걱정이 많다”며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직매립 금지를 하면 매립장으로 가야 할 50만t의 쓰레기를 민간 소각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 66곳의 지자체 중 7곳이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다른 대책이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일단 민간 소각시설을 이용한다는 건데, 장기적인 대책은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현재 27곳의 지자체가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데 8~10년 걸린다. 재정 지원을 늘리고 (건설) 기간을 단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가 오는 20일부터 운영하는 ‘겨울눈놀이터’에서 살아있는 빙어잡기 체험을 진행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다.
서초구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 겨울눈놀이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겨울눈놀이터는 양재천 수영장에 눈썰매장을 만들고 컬링 등 다양한 놀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행사다. 서초구청은 여기에 ‘빙어잡기’ 프로그램도 넣었다. 빙어잡기는 별도로 설치된 수조에 성인 손가락 정도 크기의 빙어를 풀어두고 아이들이 뜰채로 꺼내어 잡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동물복지단체들은 반발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날 “서초구청에 공문을 보내 빙어잡기 행사에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어는 “어류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며 “국제적으로도 식용 어류에 대한 도살 방법을 인도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또 “빙어잡기 체험은 동물복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오락을 이유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비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도 “단지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고, 생명을 마구잡이로 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생명에 대한 감각과 가치관을 흐트러트릴 수 있는 빙어 잡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을 이용한 축제 행사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원녹색당은 지난해 1월 강월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해 “산천어가 수조 속에서 사람들에게 쫓기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고통스럽게 숨을 멎는 동물학대가 벌어진다”며 “동물보호법은 식용 동물이라 하더라도 잔인한 학대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에는 소싸움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부쳐졌고, 지난달에는 손솔 진보당 의원 등 11명이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빙어잡기는 2023년 12월쯤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사진과 함께 블로그 등에 남긴 후기에는 “아이가 좋아한다”면서도 “죽어서 배를 뒤집고 둥둥 떠 있는 물고기가 있다” “비실비실해서 죽은 빙어가 반이다” 등 반응이 남겨져 있다. 구청 관계자는 “업체에서 빙어를 운송하는데, 빙어가 계속 있다 보니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죽는 빙어가 생겨서 걷어내곤 하는데, 걷어내기 전에 체험하셨던 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서초구청은 “행사 예고 보도자료를 이날 냈으나 업체 사정 등으로 빙어 잡기 프로그램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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