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내란 겪은 한국인, 경제성장 보다 ‘민주주의 성숙’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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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4 17: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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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한국인들이 ‘민주주의 성숙’을 ‘경제성장’보다 더 희망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경제성장보다 민주주의의 가치가 우선하게 된 것은 이 조사 30년 이래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겪은 시민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더 절실하게 받아들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체부가 이날 발표한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희망하는 우리나라의 미래상을 묻는 질문에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가 31.9%를 기록하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28.2%)를 앞질렀다. 1996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항목은 늘 1위를 차지했었다. 직전 조사였던 2022년 ‘민주주의’를 꼽은 시민은 23.9%, ‘경제적 부유’를 꼽은 시민은 43.4%였다.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국민의 46.9%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 ‘낮다’는 응답은 21.8%로, ‘높다’는 응답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민주주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느낀 절실함에서 비롯된 조사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정 경제 수준을 묻는 설문에서는 43.7%가 ‘중산층’이라고 답했고, ‘중산층보다 높다’는 응답도 16.8%였다. 이는 응답자의 60.5%가 ‘중산층 이상’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직전 조사인 2022년에 비해 18.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다만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2022년 대비 각각 65.0%에서 51.9%, 63.1%에서 52.9%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조사에선 국민 82.7%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빈부격차’가 23.2%로 가장 많이 지적됐으며, 일자리(22.9%), 부동산·주택 문제(13.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에서는 ‘일자리 문제’가 29.0%로 가장 높았고 빈부격차는 20.0%였다.
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정년 연장’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0.9%가 ‘정년퇴직 시기를 현재보다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3.1%는 아예 ‘정년퇴직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정년퇴직 시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5.7%에 그쳤다.
다문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서는 66%가 ‘노동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또 61.3%가 ‘사회적 포용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응답했다. 56.5%는 다문화가 ‘국가 결속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평가했고, 58.2%는 ‘단일민족 혈통에 대한 자긍심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 실행한 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 인식’에서는 청소년 66.3%가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65.6%는 ‘가족은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존재라고 느낀다’라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생각한다’는 45.5%로 상대적으로 긍정 인식율이 낮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만 13세 이상 79세 이하 남녀 6180명을 조사했다. 1996년 시작한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는 2013년부터 3년마다 실시해 올해로 9번째를 맞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을 조사대상에 추가했다.
검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몰수 구형을 강화한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재범률은 낮아지지 않고 있어 내놓은 대책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16일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22일부터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11만7091명으로, 2015년(24만3100명)과 비교해 51.8% 감소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피해로 숨진 사람은 138명으로, 2020년(287명)에 비해 51.9% 줄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2~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에 ‘동종 누범기간,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의 재범’과 ‘5년 내 전력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을 추가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뒤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기존의 차량 압수·몰수 기준(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거나 사고 후 후 도주한 경우, 5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5년 내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등)을 강화한 것이다. 2023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5개월간 몰수된 음주운전 차량은 총 349대다.
검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이 구형에 상응하는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과 협력해 대법원 양형기준 중 ‘특별가중인자’에 대한 입증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이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한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특별가중인자를 적극 수집하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구형하며 법원이 특별가중인자를 형량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또 상습·재범 음주운전자임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 재판에서 보호관찰과 함께 음주운전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해 줄 것을 적극 구형할 방침이다.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 정신과 치료 후 증빙자료 제출, 대중교통 이용 현황 제출 의무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을 정기점검한 뒤 특별준수사항을 한 번만 위반해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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