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세협상을 타결했지만 ‘합의 문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투자를 통해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또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30일 통화에서 “대미 투자가 실제 이익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익 배분을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은 ‘투자 원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이자 수익과 원금)까지도 반씩 나누는 형태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반반 나누게 돼도 실질적으로 투자금은 절반만 회수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한국이 투자액을 회수하려면 프로젝트가 창출할 총수익이 투자액의 2배가 돼야 한다.
또 김 교수는 “일본의 ‘스냅백(Snapback)’ 조항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냅백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율 등을 합의 이전으로 원상 복구시키는 일종의 무역보복 조치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의 합의문에서 ‘출자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상호관세 등을 다시 올린다’는 취지의 내용에 서명한 바 있다.
투자 결정 과정에 한국이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실제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구조가) 일본과 같은 구조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일 협상 결과를 보면 일본은 투자 결정에 대해 미국에 ‘자문’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한·미의 경우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에서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데, 실제 한국이 투자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고 권한은 얼마나 가졌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반도체 등 구체적인 품목이 합의안에 어떤 식으로 서술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했지만, 외교 문서에서 특정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게 어색한 만큼 이 내용이 최혜국 대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두 합의’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의약품 등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라는 표현을 명시했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의 핵심 피의자 5명을 베트남 공안당국과 공조로 검거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 다낭에서 근무하는 경찰주재관은 지난달 21일 ‘아들이 실종된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아 20대 남성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최고 등급인 적색수배 피의자였다. 다낭 경찰주재관은 이어 A씨가 다낭 시내 호텔에 투숙했으며 동숙한 다른 20대 남성 B씨 역시 적색수배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다낭 주재관은 다낭 현지 공안 당국과 공조해 A씨와 B씨를 추적해 한 거주 시설에서 모두 체포했다. 같은 건물에 숨어있던 20대 남성 C씨도 이때 함께 붙잡았다
베트남 호찌민시 경찰주재관도 불법 입국한 20대 D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추적 후 검거했다. 여권 없이 베트남으로 밀입국한 30대 남성 E씨도 같이 붙잡았다.
경찰이 조사해보니 A~E씨 모두 최근 외교부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캄보디아 남부의 베트남 접경 지역 바벳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원이었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192명을 상대로 약 4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최근 추적을 피해 캄보디아 국경을 넘어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덜미가 잡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최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근 국가로 조직원들이 도주할 것을 우려해 현지에 파견된 경찰주재관에게 수시로 관련 내용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한 베트남 경찰주재관은 “베트남은 해외 범죄자에 대한 법집행 역량이 높고, 한국 경찰과의 상시 공조 채널을 통해 양국 협력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국제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는지와 구체적인 피해자 규모 및 피해액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검거는 동남아 지역의 스캠 범죄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찰 주재관과 현지 공안당국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얻은 성과”라며 “현지 공안당국이 수사를 벌인 뒤 국내로의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다양한 위험 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시민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명에게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만큼 인기를 얻어 지난해(5만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렸다고 시는 설명했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는 ‘서울 안심이’ 애플리케이션(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관제센터에서는 신고 발생 위치 및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상황 확인 후 관제센터 내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한다. 또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이 발송된다.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주 또는 서울이 생활권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 중 신청자에게 무료로 지원한다. 그 외 희망자는 자부담금(7000원)을 적용한다.
시는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와 별도로 지난 4월부터 서울 시내 초등학교 1~2학년생을 상대로 ‘내 아이 지키는 초등안심벨’을 지원중이다. 최근 초등학생 납치 미수 같은 아동범죄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져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안심헬프미 기능도 개선했다. 더 빨리 긴급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핸드폰에서 ‘서울 안심이’ 앱을 켜지 않고 안심헬프미 긴급신고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접수된다. 신형모델은 배터리 지속 기간이 완충 시 약 1년으로 늘고, 기기자체에서 무음신고 기능(긴급신고 버튼 빠르게 3회 누르기)도 제공한다.
디자인도 기존 3종에서 ‘해치와 소울프렌즈’의 모든 캐릭터를 활용한 5종으로 확대했다. 시는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 신청을 받는다. 직업·환경적 특성상 범죄 피해에 취약한 계층에는 별도 지원하고 서울에 살거나 서울 생활권자(서울 내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물량을 확대하고 기능과 디자인도 개선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안심헬프미를 신청해 일상 속 불안감 해소와 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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