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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책과 삶]버려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아사히글라스 투쟁’ 9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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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3 17: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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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파치소희 지음 | 이매진 | 295쪽 | 1만8000원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며 노동3권을 보장한다.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회사의 승인 없이도 노조를 만들거나 이에 참여할 수 있고, 사측이 이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의 이상과 달리 ‘노조할 권리’는 쉽게 지켜지지 않는다.
2015년 4월, 경북 구미에 있는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GTS가 비정규직 노동자 16명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5월29일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하며 아사히비정규직노조를 설립했다.
그러나 원청인 아사히글라스는 노조 결성 한 달 만에 돌연 GTS와의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GTS는 소속 노동자 178명을 문자메시지로 해고한 뒤 폐업했다. 2017년, 해고노동자 중 23명은 자신들이 원청사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아사히글라스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시작했다.
이들이 불법파견을 인정받고 정규직으로 일터에 돌아간 것은 2024년, 해고부터 복직까지 꼬박 9년이 걸렸다.
<파치>는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 차언호 지회장의 이야기를 필두로 9년간의 투쟁을 돌아본다. 이들은 9년간의 갈등이 아사히글라스의 노조 혐오적 행태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노동권을 요구하는 자신들이 ‘파치’(깨어지거나 흠이 나서 못 쓰게 된 물건)처럼 버려졌다는 것이다. 자신을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사드를 반대하는 주민’이라고 소개한 저자는 노조에 연대하는 마음을 담아 9년의 여정을 기록했다. 이들의 증언은, 노동 투쟁의 면면을 따뜻한 마음으로 들여다보게 한다.
지난 7월 김민석 국무총리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제국적 사고다. … 우리는 제국을 해본 적이 없다. 늘 식민주의만 했다. … 공격적인 관점을 가질 때가 됐다”는 발언은 작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제국적 사고’라는 도발적인 주장은 일종의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임지현)에 사로잡힌 피해자 지위에서 벗어나 질서를 주도하는 주체로 서야 한다는 원대한 포부로 선해됐다.
사실 식민통치를 겪은 우리 공동체는 ‘다시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부국과 강병을 이루어야 한다’는 국가주의적 담론에 취약하다. 피해자 서사는 언제든 지배자 서사로 전환될 수 있다. 진보와 보수가 화해 불가능한 적대관계인 듯 싸우지만, 우리 역사에서 주류 정치세력들은 공히 후발국가로서 추격을 통한 근대의 달성, 즉 제1세계로의 편입을 목표로 해왔다. “군사력 5위, 경제력 10위권 선진 민주국가로 우뚝 섰다”는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발언이 이를 대변한다. 트럼프의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MAGA 제국주의’(존 벨러미 포스터) 시대에 우리의 최종 귀착점이 ‘제국-되기’라는 국무총리의 발언은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강한 국가’라는 논리는 내부의 적을 제거하거나, 착취하거나, 배제하는 파시즘적 세계와 맞닿아 있다. 그래서 우린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경계하며 ‘내부 식민지’ 개념이나,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 구도를 통해 성찰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의 ‘초현실주의적 국제질서’ 아래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강압적 행위는 ‘국익’에 대한 묘한 거부감을 거둬내는 알리바이를 제공한다. 외부 위협에 대한 합리적·실용적·현실적 대응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내란이 우리 사회 전체를 오른쪽으로 이끌었다면, 트럼프의 미국이 보여주는 제국적 행보는 전 세계를 오른쪽으로 이끌고 있다. 그렇게 ‘우리’와 ‘국가’가 등치되는 강도가 점차 짙어진다. 우리의 선택지도 다시는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일이 된다. 도처가 전쟁이기 때문이다.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했다”(국군의날 기념사)는 대통령의 진단은 타국에 군사적으로 불평등하게 종속되지 않겠다는 ‘자주의 길’을 넘어 ‘작은 제국의 길’을 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3.5%를 국방비에 투입하고,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길을 택했다. ‘각자도생의 시대’에 더해 ‘사실상 핵을 가진’ 북한의 위협 속에서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라는 논리를 계승하여 군사적 수단을 통한 억제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을 마냥 비판할 수도 없는 불행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세계에서 민주주의는 무용하고 그런 이유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점차 줄고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힘의 논리에 복속되어 이뤄낸 ‘강한 국가’의 뒷문으로 극우포퓰리즘이 들어오고 있다.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있는 제국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선물한 경주 황남빵을 먹고 “맛있게 먹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중국 외의 모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대표단에도 경주의 명물인 황남빵을 선물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날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인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한국을 찾은 전날 환영의 뜻에서 갓 만든 황남빵을 한식 보자기에 포장해 “경주의 맛을 즐기시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전달했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엔 중국 측 대표단을 위해 황남빵 200상자를 추가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 앞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도착한 시 주석을 맞이하며 “만나게 돼 반갑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경주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라고 들었다. 매우 인상적이고 좋은 곳”이라 화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황남빵은 1939년 경주시 황남동에서 시작해 3대째 전통을 이어온 한국식 팥빵 브랜드다. 황남빵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공식 디저트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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