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위메프 결국 ‘파산’…10만 피해자 보상받을 길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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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2 09: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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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사라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을 공고했다. 위메프가 지난해 7월 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법원은 임대섭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채권자들은 내년 1월6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제3별관 2층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위메프는 지난 9월9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14일 이내에 이뤄지지 않으면서 위메프 파산은 사실상 확정됐던 사안이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존속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9월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티몬과 함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데 이어 2개월 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두 회사는 이후 법원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했으나,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위메프가 파산한 데 대해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위메프 관련 피해자들은 10만2000명 정도로 소비자보다 판매자가 많다. 피해 규모는 총 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정권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10만 피해자들은 0%의 구제율,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법제도의 무능과 정부의 외면이 부른 참사다.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은 끝내 없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조사에 필수적인 디지털포렌식 조사 인력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린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내년 예산안에는 공정위가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는 ‘포렌식 조사관’ 인력을 19명 증원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현재 14명이 포렌식 조사관으로 일하는 것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내에 존재하거나 삭제된 파일, 메신저 대화 등을 복원·분석해 불공정거래의 증거를 확보하는 핵심 조사 기법이다. 기업들의 소통이 대부분 전자기기로 이뤄지면서 담합, 시장지배지위적 남용 등 불공정거래 증거도 디지털 형태로 남기 때문에 중요성이 커졌다.
최근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후기 조작 사건, 구글의 경쟁 앱마켓 출시 방해 사건 등에서도 디지털 포렌식이 결정적 증거 확보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2017년 ‘디지털 조사 분석과’를 신설한 이후,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대부분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포렌식 조사관이 투입되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공정위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인력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위 인력 보강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6월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이어 9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공정위가 조사할 게 너무 많은데 인력 부족으로 안 하거나 뭉개고 넘어가는 게 많다는 설이 있다”며 다시 한번 인력 충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정위 예산안에는 정원을 676명에서 823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정위는 늘어난 인력을 바탕으로 포렌식 인력 확보와 함께 경인사무소와 유통대리점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판관리관실에는 담합 사건을 전담하는 과 신설도 논의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공정위가 포렌식 전문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디지털포렌식 전문 역량을 키우기 위해 2년마다 직원 한 명을 선발해 서울대학교 디지털포렌식 전공 석사과정에 위탁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위탁교육을 받은 직원은 디지털포렌식을 담당하는 조사총괄담당관실에서 3년간 근무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포렌식 조사 분야 위탁교육 현황을 보면, 최근 위탁교육 대상자 두 명은 관련 부서 경력이 없었다. 훈련 후 보직 역시 디지털포렌식 분야와 무관한 부서에 계속 배치됐다고 예결위는 지적했다. 예결위는 “위탁교육이 효과적으로 업무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완료된 직후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투입되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지난 10월2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다시 손질한 다음 11월6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안’을 내놓았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는 새 간판을 달았고,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혹은 53~60% 감축이라는 두 가지 범위형 목표안을 제시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위원회 명칭을 바꾸면서 탄소중립을 넘어 기후위기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임을 분명히 했다. 둘째, NDC와 이행실적을 모두 ‘순배출량’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법에 못 박았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는 연도별 감축 목표 이행 상황을 매년 공개하고, 목표에 못 미치면 보완계획 제출·재검토·공표까지 가능한 구조가 됐다.
문제는 2035 NDC 논의가 새 법의 정신을 얼마나 담아내고 있는가이다. 정부가 제시한 두 개의 안은 2030년 40% 감축이라는 지난 정부의 감축 목표에 비해 전향적이지만, 파리협정의 1.5도 목표와 주요국 흐름을 감안하면 “겨우 턱걸이, 아니면 그 이하”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48% 감축도 버겁다는 산업계와 최소 61%, 가능하면 65% 이상 감축이 필요하다는 환경·시민사회 사이의 갈등을 ‘수치의 범위’로 봉합한 결과라는 생각이다.
결국 정부는 사회적 수용성과 실행 가능성을 이유로 중간 지점을 선택했다. 하지만 기후물리학과 국제 비교라는 잣대를 대보면, 2018년 대비 50~60% 감축은 ‘국제 평균’이 아니라 ‘하위권에 가까운 중간값’에 불과하다.
바로 여기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 위원회는 더 이상 ‘각 부처가 가져온 계획을 취합하고 정리하는 회의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첫째, 위원회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우리에게 허용된 1.5도 탄소예산을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2030·2035·2050을 관통하는 부문별 탄소 예산표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과학적 기반에 근거하고 있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둘째, 2035년 NDC를 단순히 범위로 제시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상단값을 기준으로 한 ‘자동 상향 트리거’를 설계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산업 전환 등이 계획보다 빨리 진행되면 목표 상향을 자동 검토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원회는 정의로운 전환과 탈탄소 산업전략을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 2035년 NDC 논의와 지역 전환기금, 직무 전환 교육, 녹색 인프라 투자, 중소기업 지원 논의가 한 테이블 위에 같이 올라와야 한다. 이것이 법이 말하는 ‘기후정의’이고, 새 이름을 단 위원회가 책임져야 할 가장 현실적인 과제다.
넷째, 위원회는 NDC를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 연도별 감축 목표 이행 보고서를 형식적 통계집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실패한 목표에는 이유와 책임을, 성공한 정책에는 배움과 확산 방안을 함께 붙여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2035년 NDC가 “또 하나의 약속”이 아니라 투자와 고용, 기술혁신을 이끄는 기후경제의 이정표가 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한국 경제와 사회의 진로를 좌우할 것이다. 정치가 아니라 과학과 정의, 미래세대의 눈높이에서 답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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