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지역 건설사 재정위기에…광주 공공시설 ‘공사 중단’ 속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2 09:26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광주의 자랑, 평생임대주택 임금 체불이 웬말이냐!”
9일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460가구 규모 ‘광주형 평생주택’ 공사현장은 텅 비어 있었다. 출입구는 닫혔고 타워크레인도 멈췄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은 없고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현수막만 걸려 있었다.
광주도시공사는 1405억원을 투입해 이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이었다. 2023년 10월 착공해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었지만, 지난 8월 시공사 중 한 곳인 유탑건설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건설 노동자 임금과 장비대여금 등 37억원도 체불됐다. 유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6개월 이상의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
광주에서 공공시설 공사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공사를 맡은 민간 건설업체들이 자금난 등으로 잇따라 법정관리 등에 들어간 탓이다. 주택 미분양 장기화로 자금 유동성이 약해지면서 신규 사업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광주평생주택 인근의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도 지난 9월까지 약 3개월간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폐쇄된 상무소각장에 들어서는 광주대표도서관은 2022년 9월 착공해 2026년 4월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표 시공사인 홍진건설이 법원의 채권압류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공동도급을 맡은 다른 건설사가 잔여 공사를 승계하면서 공사가 재개됐지만, 공사기간은 4개월가량 늦어지게 됐다.
광주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선공사도 시공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차질을 빚었다.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사업 역시 채권압류로 시공사가 바뀌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7·10공구는 5번이나 입찰 공고를 냈지만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했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공사를 ‘터널 방식’으로 전환하고 설계 변경과 공사비 재산정을 통해 올해 내에 재입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공사를 맡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잇따라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등을 하면서 뜻하지 않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시설들인 만큼 최대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의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36곳의 광주·전남 지역 건설사가 폐업 신고를 했다.
서울 성북구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합동 파봉단속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구가 2014년부터 운영 중인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 기간제 근로자’들이 참가한다.
이들은 일반규격봉투와 특수규격봉투(특수마대) 분리 배출 안내,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 및 장소 안내,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 홍보 등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주민에게 알리고 있다.
또한 무단투기 중점 관리 지역을 선정해 순찰과 계도를 병행하고, 상습 지역의 투기자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장기 방치된 상습 무단투기 지역은 악취 발생과 해충 번식, 도시 미관 저해 등으로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성북구는 기간제 근로자와 단속 인력이 협력하는 합동 파봉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적발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계도와 주민 인식 개선을 병행해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적 참여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는 앞으로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감시해 문제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집중 관리 지역을 선정해 효율적인 단속과 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대책에 따른 경기도 일부 지역 ‘풍선효과’에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정부가 한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11월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동탄을 포함한 화성시와 서울 동부권에 인접한 구리시는 주간 아파트값 변동폭이 각각 0.26%, 0.52%로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앞서 정부의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분당을 비롯한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양상이다.
김 장관은 또 ‘조정대상지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해 성실하게 의무를 다했느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또한 10·15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 벌을 받겠다”면서도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지역 건설사 재정위기에…광주 공공시설 ‘공사 중단’ 속출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지역 건설사 재정위기에…광주 공공시설 ‘공사 중단’ 속출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