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 오늘 728조원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경제 성장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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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5 02:4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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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미·중·일 정상과의 회담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협치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후 공식 일정인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고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이 특징이다. 야당은 국채 발행 우려를 근거로 대대적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던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혁신’과 ‘수출의존 개선’을 중점 과제로 내세우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시정연설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가 제출한 본예산에 대한 첫 시정연설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26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앞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국회의장·여야 지도부와의 환담도 주목된다. 환담이 이뤄지면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와 미·중·일 정상회담 결과를 여야 지도부와 긴밀히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필요한 대미 투자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회담 결과 설명이 필요하다.
서울 금천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올해 탄소배출 감축 사업에 179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4일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감축·배출·중립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현재는 국가 재정에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지방재정으로의 확대될 예정이다. 금천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전 부서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제를 자체 운영한다.
구는 이 제도의 시범운영으로 기후 대응 예산 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25년 예산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분석 결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전년 대비 14개 증가한 53개 사업으로 확대됐다. 감축 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79억원 증가한 17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2.2%를 차지한다.
부문별로는 건물 부문에서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스식(GHP) 냉난방시설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 관용차 보급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폐기물 부문에서 폐비닐·투명페트병 등 재활용 활성화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흡수원 부문에는 전체 감축 예산의 40%인 71억원을 투입해 녹지대 정비와 산림자원 보존에 힘쓰고 있다.
앞서 구는 2024년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대상 자치구로 선정됐다. 올해는 이를 토대로 자체 시범운영을 실시해 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시범운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재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기후 영향을 고려하는 행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탄소중립 모범 자치구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집수리 봉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양천구 집수리 봉사단은 실내건축(집수리) 기술자 심화과정, 도배기능사, 목재교육전문가, 공간정리수납전문가 등 양천구 평생학습 과정을 마친 지역주민 81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7월 ‘제1기 집수리 봉사단’으로 출범해 사전 현장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 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장애인가정, 홀몸어르신, 다문화가정 등 60가구다. 봉사단은 올해 연말까지 각 가정을 방문해 노후시설 점검과 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은 문손잡이·경첩 교체, 싱크대·세면대 수리, 전등·스위치·콘센트 교체, 방충망 보수, 정리수납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수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봉사단 1개 조는 ‘도배 전담조’로 구성돼 낡은 벽지를 교체하는 작업을 한다.
집수리 봉사단의 기반이 된 실내건축(집수리) 기술자 양성교육은 구가 올해 처음 시행한 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단열·전기 등 노후주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이를 일자리 창출과 자원봉사로 연계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민의 손으로 이웃의 집을 고치는 이번 봉사활동이 실질적인 주거복지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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