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국토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원인 밝힐 건설사고조사위 구성…4개월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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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1 00: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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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국토교통부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신축사고 붕괴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조위는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인 최병정 경기대 교수가 맡는다. 사조위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4개월로 필요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사조위가 이날 오후부터 광주시 사고 현장 인근에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계획서와 시공관리서 등 사전 절차가 적절했는지와 설계도서의 적정성, 품질 및 안전관리 적정성, 공사 주체별 의무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노동자 4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2명은 사고 당일에, 2명은 사흘째인 13일 숨진 채 발견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6일 참의원(상원)에서 자신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대해 “종래의 정부 입장을 넘어 답변한 것처럼 받아들여진 것을 반성할 점으로 삼아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에 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무소속 히로타 하지메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마이니치는 히로타 의원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에 대한 내용이 정부 답변 자료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왜 답변을 삼가지 않았나”라고 발언 경위를 추궁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의 대만 유사시 관련 질문에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이 발언에 대해 “여러 가정을 섞어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유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항공편을 축소하거나 대중문화 공연을 취소시키는 등 다양한 보복 조치를 내놓고 있다. 중국은 또 유엔 등 외교무대에서도 일본을 압박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관련 발언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이후 관련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발언을 철회하지는 않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가 히로타 의원의 발언 철회 요구에 대해 “어떤 사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은 일관적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존립위기 사태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이외 나라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해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한정적”이라고 답했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만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특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5일(현지시간)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한 ‘평화를 위한 리더십’ 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시대에 역행하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하면서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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