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국내 상주하는 외국인이 17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110만명을 넘어섰다. 그중 유학생 취업자가 70% 이상 늘었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만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2000명(8.4%) 증가했다. 역대 최대치다.
외국인 수는 2018~2022년까지 5년간 13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크게 늘었다. 2023년 143만명, 2024년 156만1000명이다.
외국인 취업자는 110만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9000명(9.8%) 늘었다. 이 역시 역대 가장 많은 숫자다.
외국인 증가세는 유학생이 주도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보다 18.2%(3만6000명) 늘어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유학생 신분인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무려 71.8%(2만3000명) 증가했다.
송준행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브리핑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차원에서 유학생 유치를 위한 많은 정책적인 노력이 있다”며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진 상태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학생 국적은 베트남(10만명), 중국(4만5000명·한국계 중국 제외), 우즈베키스탄(1만7000명) 순으로 많았다. 한국으로 유학 온 이유로는 교육 과정이 우수해서(34.0%), 한국에서 전공이 관심 분야와 잘 맞아서(20.5%), 한국 학위가 취직에 도움이 돼서(10.1%) 등을 꼽았다.
연령별로 보면 국내 상주 외국인 중 2030 세대가 늘고 있다. 상주 외국인 수는 15~29세(12.8%, 5만9000명), 30대(7.8%, 3만4000명) 등에서 1년 전보다 증가했고, 50대(-0.4%, -1000명)는 감소했다.
외국인 취업자 규모는 비전문취업(32만1000명), 재외동포(25만3000명), 영주(12만3000명) 순으로 많았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34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14만9000명), 중국(5만4000명) 순이었다.
외국인 임금노동자 2명 중 1명(50.2%)은 월평균 임금이 200만∼300만원 미만이었다. 300만원 이상은 36.9%(38만7000명)였다. 외국인 임금노동자 68.7%는 전반적으로 직장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임금노동자의 2.3%가 작업 중 다쳤다. 부상의 주된 원인으로는 실수(66.1%), 안전장치 미설치 또는 보호구 미착용(13.4%)을 꼽았다.
올해 귀화자 수는 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4%(1000명) 증가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귀화자 수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5만1000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다시 공단을 이끈다.
국민연금공단은 17일 전북 전주 본부 온누리홀에서 제19대 김성주 이사장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6년 전 한 차례 공단 수장을 맡았던 인물이 다시 선임된 데에는, 연금 개혁을 둘러싼 상황이 그만큼 복잡하고 무겁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공단의 향후 지향점으로 ‘국민 신뢰 회복’과 ‘복지 국가의 기틀 마련’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이 주인인 연금에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제도 개혁과 공단 역할 강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금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분명히 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주택 문제 해결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중앙연기금(CPF)의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모델과 네덜란드의 연기금 기반 사회주택 투자를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투자와 함께, MBK·홈플러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위탁운용사 투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반영하는 기금 평가·운용 방식 개선도 공언했다.
연금 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추가적인 모수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년 연장과 의무 가입 연령 상한, 수급 연령 조정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앞으로의 연금 개혁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도 강조했다.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 완화, 특수형태·플랫폼 노동자의 조속한 가입 편입, 청년 크레디트 제도 강화를 통해 가입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발달장애 신탁에 이어 치매신탁 사업을 본격화해, 고령층 자산 보호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제19·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17~2020년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조직 운영과 기금 운용을 경험했다. 현재 1361조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는 국민연금 기금을 다시 맡게 된 김 이사장의 임기는 2028년 12월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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