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일본 정부의 올해 상속세 수입이 3조7000억엔(약 35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했다.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된 상속 재산도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초고령화로 인해 상속 건수·액수가 증가하지만 저출생 때문에 상속인이 없거나 소수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올해 증여세를 포함한 상속세 수입이 사상 최다인 3조6930만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상속세제가 개편되기 전인 2013년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다.
세수 증가는 우선 일본 정부가 상속세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기존 5000만엔이던 기본공제액을 2015년 3000만엔으로 낮췄다. 또 기존엔 법정상속인 1인당 1000만엔씩 기본공제를 했으나 이 역시 1인당 600만엔으로 축소했다. 최고세율은 현재 55%다.
지가 상승도 세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닛케이에 따르면 약 82㎡ 건물에 거주 중인 A씨의 경우 토지 가격 평가 기준이 되는 ‘노선가’(도로에 접한 토지의 1㎡당 평가액)가 10년 전 84만엔에서 현재 147만엔으로 75%가량 상승했다.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세가 0엔이었는데 내가 죽으면 아이에게 2000만엔의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신문에 말했다.
저출생도 세수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다.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 수가 줄어 1인당 상속 자산이 늘어나면서 과세 대상자가 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상속세는) ‘부잣집 자식만 내는 세금’이란 이미지는 과거의 일이 됐다”며 “‘대상속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 자산 규모 자체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 1년간 일본 내에서 상속된 자산은 약 46조엔이며 2030년엔 48조8000억엔, 2040년엔 51조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되는 유산도 크게 늘었다. NHK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귀속 유산은 약 1291억6000만엔이었다. 해당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다로, 2013년 귀속액은 336억엔이었다. 법률상 상속인이 없고 별도의 상속인을 지정한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문가들은 국가 귀속 유산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 비혼 비율 상승 등으로 인해 상속인이 없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을 꼽고 있다. 친족이 있으나 그 역시 고령이어서 유산 정리·처분이 귀찮아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NHK는 전했다.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최중경 삼성물산 사외이사가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한국 몫 이사로 선임되며 시민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친 삼성 인사의 회계기구 요직 임명은 회계투명성 제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최 이사의 선임과 관련해 “삼성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과거 사외이사로서 회계부정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못한 최중경이 과연 IFRS 재단 이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IFRS 재단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 이사로 최 이사가 선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 이사는 2021년부터 삼성물산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직해왔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의 지분 19.34%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최근 삼성생명 ‘일탈회계’를 둘러싼 논란과 전혀 무관하다 볼 수 없다”라며 “회계당국이 일탈회계 중단을 결정했고 곧 이에 따른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 FRS 재단의 이사로 삼성 측 인사가 선임된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의 과거 효성 사외이사 재직 시절의 문제도 거론됐다. 경제개혁연대는 “효성은 2014년 7월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과 임원 해임권고(고 조석래 회장, 이상운 부회장) 조치를 받았으나, 최중경은 사외이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이후 해당 이사들의 재선임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후보 1순위로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를 옹호한 것으로 알려진 한종수 교수가 선정된 점도 우려했다. 연대 측은 “만일 내년 초 원장으로 한 교수가 선임된다면, 최근 생명보험사 일탈회계를 중단하기로 한 회계당국의 입장과 충돌되기에 삼성생명 일탈회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당국은 차기 한국회계기준원장 유력 후보자와 IFRS 재단 이사 모두를 친 삼성 인사로 선임한 것을 모두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삼성생명 회계기준 논란이 이제 겨우 일단락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한국과 국제 회계기준제정기구의 핵심 인사로 삼성 측 주장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채운다면 또 다른 편법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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