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노딜’ 예상했던 한·미 관세협상…협상팀 배수진 치고 미국 설득 “당일 급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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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31 02: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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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난제이자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상은 막판 극적 타결 형식으로 매듭지어졌다. 양측 협상당국이 치열하게 맞붙으며 좁혀지지 않을 것만 같던 간극은 이날 경주 회담을 계기로 합의점을 찾아냈다. 관세협상 타결이 늦춰질수록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산업이 입을 경제적 타격과 한·미 동맹 약화 등을 우려한 이 대통령과 중국과의 치열한 대결 구도 속 아시아 순방길에서 성과물을 챙겨가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끝에 나온 산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 쟁점으로 한·미 당국이 팽팽하게 맞섰던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은 양측의 절충점인 2000억달러 규모로 합의를 봤다. 납입 기간은 연간 투자금 납입 상한액 200억달러로 정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된다. 매년 250억달러로 8년을 고수한 미국과 연간 150억 달러 이상 투자가 어렵다고 한 한국의 중간지대에서 연간 현금 투자액과 납입 기간이 결정된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협상 타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노딜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한국 정부 측에서도 전날까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 협상팀은 마지막까지 노딜을 배수진 삼아 미국을 설득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며칠 사이 극적으로 타결된 배경이 무엇인가’는 질문에 “어제 저녁에도 전망이 밝지 않았고 당일날(오늘) 급진전됐다”면서 “(지난 23일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는데 며칠 만에 우리가 양보해서 타결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협상 타결) 시기 때문에 국익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다는 그 원칙대로 임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 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 공감을 얻어낸 것도 관세협상 타결에는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협상 타결 의지도 한·미 양국 협상당국이 손을 맞잡게 하는 압박요인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한국과의 무역합의를 매우 곧 마무리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 등과 무역합의들이 많이 타결됐고 이를 통해 안정적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은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합의가 나온 이후 지난 8월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무렵을 전후해 어긋나기 시작했다. 최근까지 대미 투자 펀드 집행방식을 놓고 미국과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던 한국 측 협상팀은 벼랑 끝 전술과 합리적 설득을 아우르는 강온 양면 작전으로 미국을 설득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꼭 집어 “터프한(거친) 협상가”라며 “조금 더 능력이 부족한 분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협상팀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인 것이 결과적으로는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에 비해 한층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대미 투자금 5500억달러 전체가 현금 투자로 양해각서(MOU)에 기재됐지만, 한국은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로 약속했다.
1500억달러의 조선업 협력 투자는 한국 주도로 진행되며, 국내 조선사의 직접 대미 직접투자(FDI)와 국내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의 보증 등까지 두루 가능하도록 집행된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협상 타결의 결과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는 시점은 11월 중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MOU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금 신설이나 보증채 발행 등에 관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아침 체감온도가 2도까지 떨어지며 초겨울 날씨를 보인 27일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찬 바람에 몸을 움츠린 채 걷고 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등 일부 지역에는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대만 국립고궁박물관에는 놀라운 작품들이 많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조상아투화인물투구’와 ‘육형석’ 그리고 ‘취옥백채’였다. 순회 전시가 많아 이 세 작품을 한꺼번에 보기 힘든데 운이 좋았다.
“어떻게 이걸?” 조상아투화인물투구를 보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크기가 사과만 한 원형 상아를 겹겹이 조각해 총 18겹의 얇고 움직이는 공 형태로 만들고, 그 속에 다시 각종 문양과 인물을 조각해 넣었다. 섬세함과 정교함은 공예의 한계를 넘어선다. 칼끝 한번 삐끗하면 모든 것이 허사인 일에 매달려 오랫동안 초긴장 상태였을 장인을 생각하면, 머리칼이 쭈뼛 서고 가슴이 서늘해진다.
촉촉하고 육즙이 풍부해 보이는 육형석 앞에서는 침이 고였다. 팔각 향이 솔솔 풍기는 듯하다. 어쩌면 그리 동파육과 똑같을까. 일명 ‘옥배추’라 불리는 취옥백채는 또 어떤가. 비취옥의 색깔과 형태를 절묘하게 활용해 싱싱한 배추를 조각하고 배춧잎 끝에는 여치와 메뚜기까지 앉혔다.
황가의 혼례품으로 제작된 이 옥배추는 청나라 서태후가 사랑했는데, 현재 대만 국보로 지정돼 있다. 청나라 말기에는 옥으로 만든 진귀한 공예품이 다수 제작됐다. 고급 재료와 정교한 공예 기술이 황실 권위의 표상이 됐기 때문이다. 배추는 청렴과 순결을, 곤충인 여치와 메뚜기는 다산과 번영을 상징해 궁중 여성이 추구해야 할 덕목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서태후가 진기한 공예품인 옥배추만을 사랑한 것은 아니다. 산해진미가 다 모인 만한전석을 즐겼던 그가 기름진 요리와 함께 먹었던 음식 중에 배추탕이 있다. 특히 그가 좋아했다는 ‘개수백채’는 맑은 닭 육수에 연한 배춧속을 넣고 끓인 탕이다. 소화가 잘되는 맑은 배추탕은 아침과 저녁에 두부 요리와 함께 자주 찾았다. 그가 말년에 폐질환 때문에 고열과 기침으로 고생했을 때도 배추탕을 먹고 나았다고 한다. 배추는 성질이 달고 부드러우며 식감이 좋고 독성이 없다. 또한 열을 내리고 기침과 가래를 삭이며 소화를 돕는다. 좋은 음식이란 눈과 혀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속이 편한 음식이다.
서태후는 온갖 악행으로 비난받기도 했지만, 궁중 연회와 음식 문화를 제도화하고 예술적 단계로 끌어올리려 했다. 또한 그림과 자수, 도자기 등 왕실 공예를 적극 장려하고 왕실 정원인 이화원을 재건하는 등 청나라 왕실 문화예술의 품격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인물로도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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