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정부가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을 포함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에서는 침해사고 조사와 이용자 보호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쿠팡 사태에 관한 논의는 당초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날 긴급 안건으로 추가됐다.
정부는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인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17일 국회 청문회에서도 쿠팡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과 이용자 피해 우려, 정보보호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침해 사고는 국민 일상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TF 팀장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맡는다. TF 구성원은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의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TF에서는 우선 침해사고 조사·수사에 힘을 쏟는다. 해킹 원인과 보안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보 유출 용의자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결제 정보 등 추가 정보 유출이 없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용자 보호에도 나선다.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 등에 유통되는지 살피고, 이번 사태를 악용한 피싱·스미싱도 차단할 예정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쿠팡 탈퇴도 지원한다.
TF는 통신·플랫폼 등 중요 기업의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보호 인증제도를 개편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가중 등 제재 수위를 높이는 형태로 기업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TF 첫 회의는 다음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 등급을 높였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최근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늘어나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2차 피해 의심 신고는 5건으로, 이 중 1건은 1100만원을 송금해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 발생이나 피해 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의 불안감과 피해 보상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최근 수법의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검·경찰, 공정위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정보 유출 사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척하면서 피해 여부 확인 등을 명목으로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했다. ‘범죄사건과 관련해 등기를 보냈는데 반송됐다’며 인터넷 열람을 하라고도 했다.
쿠팡 사고를 빙자한 스미싱 문자 사기 사례도 있었다. 사기범들은 정부기관이나 전자결제 대행사 직원 등을 사칭해 문자를 보냈다. 또 수백만원 이상의 구체적인 피해 보상금을 제시하며 관련 절차를 위해 문자 내 링크(URL) 클릭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법원, 검·경찰, 우체국 등이 법원등기 반송이나 사건 확인 등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나 링크 접속,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제3자의 요구에 의한 앱 설치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안전하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가 지난 10월 출범과 함께 도입한 초고속심사 제도를 통해 19일 만에 특허 등록을 받은 기업이 나왔다.
지식재산처는 16일 LG에너지솔루션에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특허에 대한 등록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이번 특허는 지식재산처가 초고속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나온 첨단기술 분야 1호 특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0월 23일 해당 특허에 대한 초고속심사를 신청해 19일 만인 11월 11일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 그동안의 일반적인 특허 심사 기간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심사 속도다.
일반 특허 심사에는 통상 평균 16.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방위산업이나 탄소중립 녹색기술, 수출촉진 등에 관련된 특허를 대상으로 하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해도 특허 등록까지는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초고속심사는 수출기업이 해외진출 전략을 적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해 국내 지식재산권 조기 확보를 돕는 제도다. 기존 우선심사 대상 중 수출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 상표 출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중소 수출기업인 해천케미칼도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특허를 출원해 21일만에 등록을 받았다. 지금까지 이를 포함해 모두 128건의 초고속심사 신청이 있었고, 이 가운데 5건이 등록됐다. 초고속심사를 통한 평균 심사 기간은 25.1일이었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수출촉진분야와 첨단기술분야로 나눠 각각 500건으로 제한했던 초고속심사 대상을 내년에 각각 2000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해외 기업과의 특허 분쟁에 직면한 우리 수출기업의 조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초고속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은 높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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