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당장 내년부터 갈 곳 없는 수도권 쓰레기 하루 2900t···강원 고성군이 종량제 봉투 뜯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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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31 00: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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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당장 눈 앞에선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 같지만, 쓰레기의 여정은 이때부터 시작이다. 종량제 봉투 중 많은 양은 그 지역 공공소각장으로 간다. 소각장은 하루에 태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 소각장이 감당하지 못한 쓰레기는 매립지로 간다. 봉투째 묻힌다. 매립지도 쓰레기를 무한 수용할 수는 없다. 지역 곳곳의 매립지들은 빠르게 ‘포화 상태’가 돼 갔다. 특히 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은 쓰레기를 묻을 곳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그대로 땅에 묻는 ‘직매립’을 차차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수도권에서는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된다. 4년 동안 마땅한 해결책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공공소각장도 새로 짓지 못했고, 대체 매립지를 구하기 위한 공모도 번번이 실패했다. 인천과 경기 김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는 쓰레기가 지난해에만 107만2000t 반입됐다. 하루 평균 2937t의 쓰레기가 몰렸다. 이 중 절반 가까운 양이 서울에서 왔다. 인천은 매립지 종료를 선언했지만 새로운 소각장이나 매립지가 되겠다는 동네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 인구 절반이 배출하는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질 상황이다. 각 지자체는 공공소각장에서 다 태우지 못한 쓰레기를 다른 지역에 위치한 민간소각장에 보내 태우는 안을 검토 중이다.
그런데 봉투째 쓰레기를 태우거나 묻어버리지 않고 직접 종량제 봉투를 뜯어 본 지자체가 있다. 강원 고성군이다. 봉투 속에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닐 쓰레기를 골라내는 방식으로 쓰레기 양을 대폭 줄였다. 일반 쓰레기를 다시 분류하는, 이른바 ‘전처리 시스템’을 도입한 고성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지난 20일 방문했다.
고성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는 하루 평균 30t가량의 일반 쓰레기가 들어온다. 쓰레기차가 종량제 봉투를 쏟아내고 나면 ‘전 처리 시스템’이 가동될 차례다.
전처리 시스템은 가장 먼저 쓰레기봉투를 뜯는다. 이 과정에서 부피가 아주 큰 쓰레기들은 한 차례 부서진다. 봉투에서 나온 쓰레기들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간다. 자력 선별기를 통과하면서 금속류 쓰레기가 분리된다. 나머지 쓰레기는 ‘디스크 선별기’에 쏟아진다. 동그란 원통 모양의 디스크가 여러 개 돌아가는 사이로 무거운 쓰레기들이 아래로 떨어진다. 비닐을 포함해 가볍고 부피가 큰 쓰레기는 물결치듯 앞쪽으로 이동한다. 다음에는 ‘타격식 선별기’ 차례다. 이 선별기는 쓰레기를 때려서 쓰레기에 묻은 음식물이나 물기 등을 털어낸다. 마지막으로 디스크 선별기를 한 번 더 거치면, 꽤 깨끗한 폐비닐이 모습을 드러낸다. 쓰레기의 30% 이상이 비닐로 분리된다. 비닐은 압축해 쌓는다.
고성군 전처리 시스템은 한국환경공단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되면서 지난해 말 설치됐다. 올해는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 초부터 정상 가동한다. 고성군은 도시보다 쓰레기양이 적고,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에 음식물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도시에 폐비닐 선별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쓰레기양이 더 많은 만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비닐에 유기물이 덜 묻어있는 만큼 질 좋은 폐비닐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폐비닐만 걷어냈을 뿐인데 쓰레기양은 50~70%로 줄었다. 황석호 고성군 환경과 환경시설팀장은 “이 시스템을 통해 관내 종량제 쓰레기를 30~40% 후반대까지 줄일 수 있다”며 “사업 전에는 해마다 8500t 가까운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보냈지만, 사업 후 소각 쓰레기는 연 5900t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쓰레기양이 줄면 매립지 수명도 늘어난다. 고성군은 전 처리 시설 도입으로 현재 사용하는 매립지 수명이 4년가량 늘어날 것으로 본다. 황 팀장은 “2027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정됐던 매립지를 203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소각장 운영도 더 원활해진다. 전처리 시스템을 거친 쓰레기는 봉투째로 태울 때보다 ‘균질화’돼 더 태우기가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분류된 폐비닐은 재활용된다. 열분해시설이나 고형폐기물연료(SRF) 업체로 보내져 폐비닐의 30%는 열분해유로, 70%는 고형연료로 다시 태어났다.
전처리 시스템 시설을 설치한 씨아이에코텍의 조일호 대표는 “폐비닐 분리에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며 “타격과 건조 같은 간단한 공정만으로 괜찮은 질의 비닐 분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씨아이에코텍이 개발한 타격식 전처리 시스템은 3년 전 경북 의성군 쓰레기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사용됐다. 당시 이 업체는 쓰레기의 40%가량을 차지한 폐비닐을 자원으로 회수하면서 쓰레기를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처리했다.
종량제 봉투 속에서 가장 함량이 높은 건 단연 플라스틱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종량제봉투 내 플라스틱 함량은 2013년 8.8%에서 2022년 29.9%로 가파르게 늘었다. 1인 가구 증가, 구독형 배달 서비스 확산 등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증가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각종 간편식, 반 조리상품의 발달로 식품 포장재, 비닐류 사용이 늘었다. 종량제 쓰레기 속 ‘폐비닐’만 분리해도 생활 쓰레기양과 쓰레기 소각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폐비닐은 열분해유 원료가 되거나 시멘트 공장에서도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기도 하다. 국제사회는 항공업계에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역시 SAF의 일종이다.
폐비닐 열분해유로 화학적 재활용하거나 보조연료로 열적 재활용하는 산업은 유해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할 우려가 있고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궁극적으로는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는 폐기물 감량 정책, 재질을 단순화하고 시민들이 비닐을 분리 배출할 수 있게 하는 ‘물질 재활용’ 중심 정책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환경단체들은 주장한다.
홍 소장은 “오염이 심한 폐비닐의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고, 화학적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도 플라스틱 소각보다는 탄소 배출이 적다”며 “소각장을 증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닐을 잘 선별하고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전처리 시설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핵심 증언을 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30일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넉 달 만에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국회에 투입된 군이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 차원 아니었느냐”며 ‘경고성 계엄’ 주장을 반복하자 곽 전 사령관은 “질서 유지라는 말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이날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26차 공판에는 곽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계엄 당일 특전사 부대원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시켰고,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안 가결을 막기 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핵심 증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16회 연속 안 나오다 이날은 출석했다. 오전 10시15분 재판이 개정하자 짙은 남색 양복을 입고, 황토색 서류 봉투를 오른손에 들고 들어온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턱을 괴고 증인 쪽을 바라보거나,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속닥거리며 미소짓기도 했다.
검찰의 주신문이 약 5시간 만에 끝난 뒤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시작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말을 끊고 나설만큼 적극적으로 신문에 참여했다. 곽 전 사령관을 향해 “국회라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그 당시 국회의사당 앞 마당에 70여명, 본관 건물 안으로 10여명이 들어갔다. 그때 사람들이 특전사한테 달려들어서 총을 뺏으려고 하고, 그래서 군인들이 폭행도 당하고 했다”면서 “현장에서 ‘민간인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으니까 특전사들이 그 상황에서 (진압하지 않고) 도망다니고, 멱살잡이해도 당하고만 있고 그런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거점 확보라는 것도 다 그 맥락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그건 맥락이 다르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에 진입한 건 건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이 모인 저녁 자리 이후 계엄과 관련된 상황을 짐작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피고인으로부터 ‘비상대권’ ‘특별한 조치’라는 말을 들었나”라는 질문에 “명확히 어느 시점이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지만,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한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12월1일 국회, 중앙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6개 장소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김 전 장관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재차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이후 두 번 통화를 했는데, 이것도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 같다. 지금도 TV를 보면 생각나고 자면서도 생각이 난다”고 울먹거리며 말문을 연 그는 “대통령이 12월4일 0시 30분경 전화를 했을 때 TV를 통해 국회의사당과 의원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때 전화로 의결 정족수를 얘기하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어떻게 잊는가. 이게 시간이 간다고 잊히는 게 아니다. 숨긴다고 될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 정확히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사전에 계엄을 암시하는 얘기를 들었다면 상식적으로 계엄 주무 부서인 국방부 장관에게 규모나 구체적인 임무에 대해 물어야되는 게 아니냐”며 “이게 어떤 계엄인지, ‘정말 확 엎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궁금증이 안 생겼냐”고 했다. 당시 상황이 전시·교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데, 군을 움직이는 특전사령관으로서 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냐는 취지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솔직히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이라며 “평상시라면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으니 김 전 장관에게 ‘안됩니다’ 하고 반대하는 과정도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도 계속 관련 얘기가 나오길래 전방에 뭔가 다른 게 있나 하다가 결국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6개 장소 확보) 임무를 받았을 때도 시간이 충분했다면 토론 과정이 더 있었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며 “제 머릿속으로 인식만 했지 김 전 장관이 상세한 내용을 일절 말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 의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미국이 동맹국에 자체 방위 능력 확충을 요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불투명한 환경 속에서 안보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개최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고 했다.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삼는 잠수함을 건조하되, 핵탄두가 탑재된 미사일을 싣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이 과거 핵추진 잠수함 건조 뜻을 밝힌 적은 있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엔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며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월 말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서 같은 요청을 했지만 미국 측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내용이며,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통해 예외적인 군사적 이용을 수용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추짐 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한국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향후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연료와 관련한 별도 협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핵추진 잠수함에는 보통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축도 90% 이상의 우라늄이 들어가지만,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쓰는 사례도 있다.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려는 건 미국의 자국 방위력 강화 요구와 북한의 고도화된 핵능력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핵추짐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잠항 능력이 월등히 길어 은밀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쪽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라며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 방어에 (핵추진 잠수함을) 활용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중국을 언급한 건 미국이 대중 견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특정국의 잠수함을 지칭한 게 아니다”라며 “우리 주변 수역에서 누구의 잠수함이든 잘 탐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거로 이해한다”고 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잠수함 건조에는 잠수함 선체와 소형 원자로, 핵연료 등이 핵심 요소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소형 원자로 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연료공급 합의만 된다면 수년 내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미 간 후속 논의에서 합의가 쉽게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핵추진 잠수함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은 아니지만, 비확산 규범을 둘러싼 논란이 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이 반발할 수도 있다.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공인 핵보유국과 비공인 핵보유국인 인도 등 6개국뿐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풀어줄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차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실질적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면 그 문제가 빠른 속도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산업적·환경적 측면에서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고, 미국도 이런 방향에 큰 틀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오늘은 방향성의 진전을 위해 실무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가 있었다”고 했다.
한·미는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국방비를 올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2%에서 2035년까지 3.5%로 증액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는 ‘팩트 시트’에 이런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서 자체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방위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의 1.4배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고 세계에서 군사력 5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라면서도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은 확실하게 해나가겠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위 실장은 안보 분야 협의에서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했다는 게 핵심 성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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