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아이돌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뉴진스 측이 반발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 어도어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
법원은 올해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본안 소송에서 양측은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다퉜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충실히 지원해왔으며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사기 피의자 64명 중 5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현지에서 범죄조직을 만들거나 중국인이 총책인 조직에 가담해 로맨스 스캠, 투자 리딩방 사기 등 범죄 행각을 벌였다. 밝혀진 국내 피해액만 100억원이 넘는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송환된 사기 피의자 4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부건’이라는 가명의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로맨스 스캠과 코인 투자 리딩방 사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노쇼’ 사기 등으로 110명의 피해자로부터 9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충남경찰청은 앞서 같은 혐의로 조직원 10명을 별도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조직의 전체 조직원 규모가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총책 등을 뒤쫓고 있다.
이들은 프놈펜 상캇에 있는 건물과 삼라옹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등에 거점을 두고 역할을 분담해 다양한 사기 행각을 벌였다. 로맨스 스캠으로 23명에게서 모두 26억여원을 받아 가로챘고, 검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도 21명에게서 59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가짜 코인 상장을 미끼로 한 투자 리딩방 사기로 57명에게서 4억여원을, 교도관 사칭 노쇼 사기로 9명에게서 1억7000여만원을 편취했다.
송치된 피의자들은 20~30대가 42명이고, 40대도 3명 포함됐다. 피의자 중 42명이 남성이다. 이들은 대부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거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범죄조직에 가입했다. 일부는 현지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한 뒤 조직원들에게 포섭된 경우도 있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투올코욱에서 지역명을 딴 ‘TK파’라는 로맨스 스캠 조직을 만들어 활동했다. 총책이 운영 전반을 지휘하고, 이를 보좌하며 인력 관리 등을 맡은 총관리자와 각 팀원의 근태를 관리·지시하는 팀장까지 두고 범죄를 저질렀다. 홈페이지 제작과 SNS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팀, 피해자를 유인해 금전을 편취하는 로맨스팀 등 2개로 역할을 분담했다.
SNS의 이성 만남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접근해 1인당 수십만원, 많게는 수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세 차례 인증 미션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는 식의 사기 수법도 썼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36명, 피해 금액은 약 16억원이다.
일부 피의자들은 총책(미검거)이 캄보디아 당국에 로비해 석방시켜줄 것이라는 말을 믿고 한국대사관의 귀국 권유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은 납치나 감금 피해자가 아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했으며, 사기인 것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했다”면서 “총책 등을 추가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는 중”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조직을 단서로 삼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제 사건들을 병합 처리하고, 남은 조직원들 검거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캄보디아 범죄 단지 등을 거점으로 한 피싱조직 소탕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주식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차이나타운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 소속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주식 리딩방에서 추천 종목에 투자하면 100~3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5명의 피해자로부터 31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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