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2p 법무법인 심앤이 강력범죄 전담센터 이지훈 변호사입니다.​최근 몇 년 금융시장의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았던 P2P(개인 간) 금융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를 악용한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P2P 플랫폼은 원래 대출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해 수익을 창출하는 합리적 금융 방식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업체들이 구조적 허점을 악용해 허위 대출, 부실 담보, 원금 보장 약속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특히 최근 대형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 수가 수백~수천 명에 달하고, 피해액 역시 수백억 원에서 p2p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대부분이 “합법적 P2P 금융 플랫폼”이라고 믿고 투자에 나섰다가 뒤늦게 사기임을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오늘은 P2P 투자 사기 구조와 특징,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 방법을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출처: 대법, 116억원 P2P 사기 '탑펀드'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 노컷뉴스1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P2P(개인 간 금융) 업체 '탑펀드' 대표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 p2p 9개월을, 주식회사 탑..​P2P 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P2P 투자 사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적 수법을 보입니다.​※ 합법적 플랫폼을 가장- 등록된 업체처럼 꾸며 홈페이지와 앱을 운영합니다.-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았다고 광고하거나, 제휴 증권사를 사칭하기도 합니다.​※ 고수익·원금 보장 약속- “연 12~20% 확정 수익 지급”, “원금 100% 보장”이라는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합니다.- 정상적 금융거래에서는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허위 담보·허위 차주 설정부동산 공동투자, 채권 담보 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부실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차주(대출자) 자체가 p2p 허위 인물인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돌려막기 구조초기 투자자에게는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여 신뢰를 쌓고, 이후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 이자를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구조로 운영됩니다.​※ 출금 지연 및 사이트 폐쇄투자금 회수가 본격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 되면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해지거나, 운영자가 잠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피해자들이 빠지는 함정​P2P 사기 피해자들은 대체로 같은 함정에 빠집니다.​1. “합법 등록 업체”라는 착각금융감독원 등록 업체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안심합니다.​2. “원금 보장”이라는 거짓말투자금 보호 장치가 있다는 설명에 의심을 거두게 됩니다.​3. p2p “정상적인 이자 지급 경험”초기 1~2개월 간 약속된 수익이 지급되면서 신뢰가 강화됩니다.​4. “지인 권유”모집책들이 지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여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형사상 대응 –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P2P 투자 사기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거짓 정보와 허위 담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재산을 편취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추가 적용됩니다.​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운영자뿐만 아니라 p2p 모집책·중간 관리인 역시 공동정범 내지는 사기 방조범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사상 대응 –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만으로는 피해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운영사, 대표이사, 주요 모집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피고의 재산(부동산, 예금, 차량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두어야, 형사판결 전이라도 추후 집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단순히 돈을 모집하거나 소개한 모집책도 법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피해자들이 p2p 당장 해야 할 것은​1. 증거 확보- 투자 계약서, 약정서, 홈페이지 캡처, 대화 내역, 송금 영수증 등- 특히 초기 이자 지급 내역은 폰지 구조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2. 집단 대응 여부 검토- 피해자가 많을 경우 집단 소송 또는 공동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3. 전문 변호사 상담-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피해 회복 가능성을 좌우합니다.​​P2P 투자 사기는 고수익과 안정성을 동시에 약속한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p2p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폰지 구조에 불과하며,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초기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저희 법무법인 심앤이 강력범죄 전담센터는 이미 다수의 대규모 금융사기, 유사수신 사건을 맡아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대응해 왔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며, 가압류 등 신속 조치를 통해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만약 현재 P2P 투자 사기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점의 대응이 곧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