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울산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후 2시2분쯤 울산 남구 남화동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대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7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윤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울산시, 남구 등 관련기관은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윤 장관은 이어 “경찰은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하고, 행안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해 현장 상황을 지원토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소방청은 앞서 이날 오후 3시1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소방청은 부산·대구·경북·경남 소방본부 특수대응단과 중앙119구조본부 인력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장에는 구조견과 드론, 응급환자 이송용 대형 소방헬기, 야간작업에 대비한 조명차 등도 배치했다.
학생들과 대림동에 방문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이주민들이 정착해 살아온 거리를 걸으며 역사를 배우는 지역탐방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영상 동아리 학생들은 방문 후기를 대화로 나누는 콘텐츠를 찍기로 했다. 그런데 회의 중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영상에 혐오 댓글이 달리면 어떡해요?”
주지하다시피 대림동은 중국 혐오 시위의 표적이 된 장소다. 학생들은 영상이 혹시라도 알고리즘을 타서 공격을 받게 될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얼굴을 드러내도 될까, 가면을 써야 할까, 이야기할수록 걱정은 커졌다. 그저 디아스포라 지역탐방 후기를 두런두런 나누는 콘텐츠가 될 테고, 냉정히 생각하면 높은 조회 수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데, 모두들 순간 두려움에 압도되어 영상을 찍어도 될지 주저하고 있었다.
학생들만의 두려움은 아닐 것이다. 나도 차별에 관해 말할 때 움츠러드는 경험을 한다. 성차별, 인종차별, 성소수자차별, 장애인차별 등 각종 차별에 관해 의견을 말할 때, 비난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힘들지만 댓글도 본다. 사실 내게는 혐오 표현 자체가 연구 대상이라 그래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혐오 표현이란, 공포 외에 남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이주민에 관한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로 한 이유는,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과 이웃의 이야기를 담고자 함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20년에 발간한 <이주민과 이주에 관한 인권 중심 서사 만들기>를 번역해 읽고 나누면서 시작된 아이디어였다. 이주민을 비인간화하고 배제를 부추기며 폭력을 선동하는 서사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20쪽 정도의 이 짧은 책자는 인권 중심 서사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유엔이 제시한 인권 중심 서사를 만드는 일곱 가지 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민이 환영받고 존중받는 세상의 모습을 상상한다. 둘째, 인간성, 존엄성, 정의, 평등이라는 인류 공통의 가치를 통해 유대감을 만든다. 셋째, 살아 있는 이주민의 일상적인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넷째,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주민과 만나며 연결을 만든다. 다섯째, 다양한 청중을 고려해 소통의 통로를 다각화하고, 여섯째, 다른 소수자 단체를 비롯해 이주민에 관심 있는 여러 영역의 사람들과 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을 대상화하거나 이미지를 고착화하는 언어와 서사를 피한다.
말하자면, 혐오를 부추기는 프레임에 말려들지 말고, 인권과 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토대로 우리의 서사를 만들자는 운동이다. 종종 잊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보편적인 인류애를 바탕으로 공존을 모색하자고 제안한다.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때때로 지나치게 차갑고 대립적이라 해결점을 찾지 못할 때, 서로에게 건네는 다정한 안부를 통해 변화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혐오와 배제의 목소리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서도 안 되겠지만, 중간지점 어디에서 서성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중국인 나가라’는 구호로 뒤덮인 적대적 현장에 뛰어들어 ‘혐오를 멈춰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주배경을 가진 친구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쭈뼛거리며 말하는 중학생이 있고, 그 학생들의 고통을 돌보는 교사가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대안적 서사가 중요하다고 혐오 표현을 무방비로 두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적절한 규제의 범위와 방법을 살피며 법제도적 조치를 강구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주민을 범죄자로 묘사하며 추방을 외치는 구호가 민주사회에서 보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표현의 자유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중받으며 공존하기 위한 원칙이지, 어떤 집단을 표적 삼아 배척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 누가 표현의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멸칭과 조롱과 폭력적인 언사로 도배된 혐오가, 인권과 평화와 공존에 관한 말을 위축시키고 있다.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극우와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가 쏟아내는 혐오성 공격이 두려워 차별금지법이란 단어를 꺼내지도 못한다. 혐오가 공포와 윽박으로 공론의 장을 훼손한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현실이다. 혐오에 눌려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생각하고, 우리의 인간성과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퇴직한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찰관의 로펌(법무법인) 취업을 제한했다고 6일 밝혔다.
윤리위가 공개한 ‘2025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45건 중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이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지난 4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4급 상당(행정관급) 직원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지난해 5월 퇴직한 한 경감은 내년 3월 법무법인 화우의 신입 변호사로 취업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또 지난 10월 퇴직한 공군 중령은 내년 2월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석연구원으로 이직하려 했으나, 군에서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로 취업이 제한됐다.
반면 2023년 10월 전역한 공군 대장 출신인 한 인사는 부영주택 고문 취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 인사는 전역 시기 등을 볼 때 정상화 전 공군참모총장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 2월 퇴직한 검사의 신영증권 법무팀장 이직과 2023년 3월 퇴직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상공에너지 대표이사 취업도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 5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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