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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직업 없이 생활하던 A씨는 최근 돈이 필요해지자 ‘자동차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다. 그는 가해자(공격)와 피해자(수비) 역할을 분담할 공모자를 온라인 카페 등 SNS에서 ‘단기 고액알바’라며 모집했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만난 B씨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평소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고의로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 역할을 맡은 A씨는 곧장 교통사고 접수 후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의 범행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로를 유지할 경우 전방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피하지 않은 정황이 블랙박스에 담겼기 때문이다. 쌍방과실로 보이는 사고인데도 A씨와 B씨 모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빠르게 합의하는 부자연스러운 모습도 인근 CCTV에 포착됐다. 이들이 보험금을 나눈 것까지 확인한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4일 “최근 SNS상에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며 주요 사례와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동차 고의사고뿐 아니라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 제안도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 ‘대출광고’ 등으로 상담을 유인한 뒤 범행 공모를 권유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브로커가 제공한 뇌졸중 등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 14억8000만원을 타낸 허위환자 등을 적발해 경찰에 넘기기도 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8월14일 보험사기 알선·유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관련 혐의자 3677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고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SNS에서 대출이나 취업 상담 명목으로 접근해 이뤄지는 보험사기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공항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4조2교대 전환과 공정한 계약구조 마련 등을 촉구하며 시작한 단식이 열흘째를 맞이했다.
주진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5일 전국공항노동자연대 기자회견에서 “공항 자회사 노동자의 요구는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연속야간노동을 없애고 합의된 4조2교대를 시행하라, 바로 죽음의 교대제를 멈추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와 3개 자회사는 2020년과 2022년 4조2교대 근무체계 전환, 필수인력 충원, 연속야간노동 근절 등 노동자 건강권 보장, 임금 및 복리후생 개선 등을 합의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지도부는 지난 10월27일부터 단식투쟁을 시작해 이날 10일차를 맞았다.
인천공항에선 올해만 노동자 6명이 일하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제주 등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에서도 자회사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산재가 연평균 27.2건 발생하고 있다.
노조는 4조2교대로 전환할 경우 공항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4조2교대 개편은 위탁사업비를 늘리는 안이 아니다”라며 “노사는 이미 임금 삭감 없이, 추가 비용 증가 없이, 교대제 전환이 가능한 운영안을 함께 도출했고, 실질적 근거가 있다”고 했다.
노조는 결원정산제 폐지와 낙찰률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결원정산제는 정해진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원청인 한국공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노무비를 감액하는 제도다. 노조는 이 때문에 자회사 노동자들이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사는 인건비를 시중노임단가의 100%가 아닌 92%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다. 엄홍택 공항노조 위원장은 “한국공항공사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핑계 대며 나서지 않고 있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공공기관이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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