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 정부 셧다운 ‘역대 최장’…주요 공항 항공편도 1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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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9 11:1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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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국 연방정부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이 6일(현지시간) 역대 최장기간인 37일째로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전국 주요 공항 40곳에서 항공 운항을 10% 줄이기로 했다. 셧다운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양당의 협상 돌파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과 브라이언 베드퍼드 연방항공청(FAA) 청장은 전날 항공 관제사의 피로도가 높아진 데 따라 이러한 조치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 전역에서 근무하는 항공 관제사 약 1만3000명은 셧다운 기간 필수 근무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려온 관제사들이 초과근무를 이어오다 피로 누적 탓에 결근하거나, 생계를 위해 부업에 나서면서 항공 인력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FAA는 항공사들과 합의해 최대한 균등하게 항공편을 줄일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뉴욕, 워싱턴, 시카고,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 등 가장 붐비는 공항에서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하루 최대 1800편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FAA는 이번 조치 시행 후에도 상황에 따라 항공편을 더 감축할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조치를 화물 운송은 물론 여행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례 없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여행객 수요가 몰리는 이달 말 추수감사절과 연말 연휴 시즌을 앞두고 혼란과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셧다운 기간 이미 320만명이 넘는 승객이 항공 관제사 부족에 따른 항공편 지연·취소의 영향을 받았다. 이날 하루에도 2100여편이 지연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이번 조치를 두고 트럼프 정부가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항공 안전을 표면적 이유로 들고 있지만 여행객 등의 불편 초래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돌려 셧다운을 끝내게끔 압박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FAA 조치 발표 직후 SNS에서 “민주당은 재앙으로 치닫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항공 여행을 축소하는 것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사상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자 공화당에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무력화하고 셧다운을 끝내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는 공화당 상원의원 조찬 모임에서 “공화당이 해야 할 일을 할 때다. 그것은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종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체 100석인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를 기존 60표에서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민주당 계열 무소속 2명이다. 다만 공화당 상원의원 대다수는 필리버스터 규정 변경이 상원의 초당적 협치 문화를 파괴할 수 있고, 향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조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은 지난 5일 36일째에 접어들며 종전 최장 기록(2018~2019년)이던 35일을 경신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주장하며 임시예산안 통과를 막고 있다. 공화당은 임시예산안부터 통과시키고 보조금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국군정보사령부의 몽골 내 대북 공작을 앞두고 몽골을 방문해 정보기관 간 협조 체계를 재구축했다는 내용이 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됐다.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 한국군 아파치 헬기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작전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의 국군방첩사령부 국정감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2·3 불법계엄 등과 관련한 방첩사의 보고 내용을 브리핑했다.
박 의원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9월8~10일 몽골을 방문해 정보기관 협조를 재구축했다”며 “그로부터 약 두 달 뒤인 11월18일 정보사 두 장교가 북한대사관 쪽을 정찰하는 등 행위를 하기 위해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해 11월18일부터 22일까지 활동하다가 몽골의 군사정보 당국에 체포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황원진 당시 국정원 2차장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몽골 국방정보 당국에 사과 편지를 보내고 정보사 장교 둘을 석방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원과 정보사가 몽골 정보기관과 때로는 협조하고 때로는 허가 없이 침입·잠입해 북한대사관과 모종의 임무를 수행하는 첫 단추를 조태용이 열었고 정보사가 구체화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군당국이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헬기를 띄우고 추가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펼쳤다고도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이승오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무인기 침투 이후 북한의 군사 당국뿐 아니라 주민 동요까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이후, 아파치 헬기가 군사분계선상 근접 비행이라고 하는 통합 정보 작전을 실시했다”며 “추가적인 무인기 투입 작전을 최하 5회 이상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아파치 헬기를 동원한 통합 정보 작전에는 합참 작전본부장과 작전기획부장, 지상작전사령관, 1군단장, 공작사령관도 참여했다”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작전에 합참을 비롯한 모든 핵심 작전본부가 관련돼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방첩사 개편 방안은 이르면 올해 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그는 “현재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방첩사 개편을 포함한 국방개혁 전반을 토의 중”이라며 “네 번 회의했고 다음주 회의에서 방안이 최종 결정되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하고 발표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TF 활동 기간이 12월까지니 올해 안에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첩이라는 핵심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 수사 기능을 어떻게 국방조사본부에 이관할지, 또 일부 임무를 국방정보본부에 이관하면서 방첩 기능은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대표단이 참가하지 않는 기후총회 협상에서 브릭스(BRICS) 국가들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국제사회가 보다 강한 기후대응책에 합의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총회를 앞두고 열린 정상급회의에서 지구 평균온도 1.5도 상승 억제의 실패는 “도덕적 실패이자 치명적인 태만”이라고 경고했다.
아사히신문은 3일 앞으로 다가온 제30차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0) 협상의 파워밸런스가 변화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협조해 기후대응 강화를 향한 길이 열릴지 예단을 불허하는 상황이라고 6일 보도했다. 제30차 당사국총회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10일부터 21일 사이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 인근 도시인 벨렝에서 개최된다.
아사히는 특히 이번 당사국총회에 미국이 대표단을 보내지 않으면서 국제 기후리더십에서 브릭스의 영향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앞서 미 백악관은 지난 1일 당사국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11개국으로 이뤄진 브릭스 전체의 탄소배출량은 전 세계의 53.4%에 달한다. 탄소배출량 세계 1위인 중국, 3위인 인도 등은 특히 브릭스 국가 중에서도 기후협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들이다.
CNN도 미국의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탄소배출량 세계 1위인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유럽연합(EU)도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EU에서는 국가별 배출량을 놓고 내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탄소중립에 가장 적극적인 EU는 아직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유엔에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전 지구 지표면 평균온도 상승폭의 1.5도 제한이라는 인류 공통 목표를 세울 때 큰 역할을 했던 미국과 달리 브릭스 국가들은 앞으로도 화석연료 사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브릭스 국가들은 지난 7월 화석연료와 관련해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는 앞으로도 에너지믹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세계 각국이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NDC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나 “자국의 결정”일뿐 타국의 간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NDC 강화, 즉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대하는 것은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물론 앞으로의 기후협상에서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기후외교 전문가인 우에노 타카히로 전력중앙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아사히와 인터뷰에서 “당사국총회에서 브릭스 중심의 논의가 이뤄지면, NDC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국의 NDC가 그대로 실현되어도 2015년 파리 당사국총회에서 정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후협상에서 브릭스의 대두는 전 세계 기후대응의 속도를 늦추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이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구축하려는 노력에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트럼프는 문자 그대로 인류를 적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트럼프와 석유산업 로비스트들에 대해 “그들은 생명을 적대하고 있으며, 이는 부도덕한 일이다. 이들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브라질 벨렝에서는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6일(현지시간)부터 7일 사이 영국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 중국 부총리 등 50개국 정상과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세계 지도자 기후행동회의가 개최 중이다. 가디언은 이 회의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국제사회가 1.5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도덕적 실패이자 치명적 태만”이라면서 1.5도는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또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최대 쟁점으로 기후위기 적응이 꼽히고 있다. 아사히는 개최국인 브라질이 중시하는 의제가 이상 기상 등의 영향에 대한 적응책이라고 전했다. 기후변화 대책은 온실가스 감축 등 완화와 더위에 강한 농작물 개발·방재대책 강화 등 피해를 줄이려는 적응의 양대 축으로 이뤄져 있다. 완화 대책에는 온실가스 감축량이라는 전 세계 공통의 지표가 마련돼 있지만 적응 분야에는 아직 공통 지표가 없는 상황으로, 현재 100여개 지표가 후보로 제시돼 있다.
아사히는 이번 COP에서 적응 관련 지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 기후적응의 진척 정도를 측정하는 세계 공통의 잣대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각국의 대처 상황을 검증하고, 새로운 대책을 향한 공통의 토대가 되는 지표를 합의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상 기상과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적응 대책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을 어떻게 충당할지도 중요한 협상 내용 중 하나다. 지난해 제29차 당사국총회에서 국제사회는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기 위한 기후재원을 1조3000억달러(약 1893조9700억원)로 확대하는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이 막대한 기후재원을 어떤 주체가 얼마큼 내놓을지에 대한 로드맵 마련이 최대 쟁점인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은 역사적으로 기후변화에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더 많은 금액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무상 원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사이먼 스틸 UNFCCC 사무국장은 지난달 “이 로드맵이 제30차 당사국총회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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