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지난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증가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3년 연속 혼인이 늘어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출생아는 1만3416명으로 1년 전보다 10.4%(1266명) 늘었다. 다문화 출생아가 증가한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다문화 출생아 증가율은 2009년(41.5%)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고, 증가 규모는 2011년(1702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의 비중은 5.6%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2020년 6.0%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2021년 5.5%, 2022년 5.0%로 차츰 줄었다가, 엔데믹 이후인 2023년 5.3%에 이어 2년 연속 늘고 있다.
다문화 출생의 유형은 외국인 모(61.0%), 외국인 부(21.9%), 귀화자(17.1%) 순이다. 외국인과 귀화자 모의 국적 비중은 베트남이 30.0%로 가장 높고, 중국(12.2%), 태국(5.4%), 일본(5.3%) 순이다. 외국인 부의 국적 비중은 미국(8.0%), 중국(5.6%), 베트남(5.5%), 캐나다(2.3%) 순이다.
다문화 출생아 수가 늘어난 건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다문화 혼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문화 혼인은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2020년(-34.6%), 2021년(-13.9%) 급감했다가 2022년 25.1%, 2023년 17.2%, 지난해 5.0%로 3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1450건이었다. 2019년(2만4721건)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다.
다문화 출생은 늘고 있지만, 비혼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는 여전히 아동권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발간한 ‘비혼 외국인 여성 양육 지원을 위한 국민의 양육자 개념 도입 필요’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 친부가 자녀로 인지해도 비혼 외국인 여성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최대 1년6개월이 걸리고, 이 기간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해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필수적인 영유아 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된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유아 복지 지원 대상에 ‘인지된 국적 미취득 아동’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또 외국인 모에게 ‘국민의 양육자’라는 개념을 적용해 한국 국적 아동의 양육 기간 동안만이라도 법적 보호와 복지 지원을 받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제주도가 올해산 노지 온주밀감의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상품외감귤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강화한다. 올해 제주 감귤 생산예상량은 39만5700t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품외감귤의 유통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전국 도매시장과 도내 전통시장,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을 불시에 방문하는 상품외감귤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단속은 강제착색을 하거나 규격이나 당도에 맞지 않는 상품외감귤의 유통하는 행위, 품질검사·품질표시를 이행하지 않는 감귤 유통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감귤 품질을 떨어뜨리고 소비자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단속반이 지난달 15일 서울가락, 경기구리, 대구북부 농산물 도매시장 등 도외 도매시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상품외감귤 15건, 2130㎏을 적발했다. 감귤 지름이 너무 작거나 너무 커서 시장에 유통할 수 없는 감귤,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감귤, 품질표시를 위반한 사례 등이 대다수였다. 도는 적발 업체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특히 극조생감귤 출하가 마무리되고 조생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이달 초·중순을 기점으로 상품외감귤 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존에는 출하할 수 없었던 70mm초과 77mm이하 크기의 감귤 중 10브릭스 이상, 토양피복자재(타이벡) 농법 감귤이면 올해부터 유통이 허락된 점을 악용하는 사례 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단속 과정에서 상품외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선과장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 체계를 구축해 도외 불법 출하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올해 제주지역 전체 생산예상량은 39만5700t 내외로 전년 동기 관측량인 40만8300t보다 1만2600t(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역대 가장 적은 수치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좋은 가격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생산자·출하자 모두가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면서 “제주도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정 유통을 통해 고품질 감귤이 정착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의 한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이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고는 지난 2일 일본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고 1주일 전에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4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차로 치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으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끝내 숨졌다. 함께 사고를 당한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 후 회복 중으로,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에는 30대 남성도 동승했다가 함께 체포됐다. 경찰은 동승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A씨의 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이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서울 종로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사망하고 30대 딸도 다쳤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사고 운전자 30대 남성 서모씨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서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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