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패스트트랙 공동폭행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이종걸 전 의원 등은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해 재판은 이어진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는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되기도 했으나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되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동일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19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김 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회 내에서 이뤄진 폭력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회 스스로 권위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국회 점거 및 봉쇄로 의사결정 행위가 마비되는 특수적 상황 속에서 발생했고 사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은 나 의원 등 피고인 26명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의 의원직이 상실되느냐 여부가 주목받았으나 피고인 모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검찰이 잇따라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은 일단락됐다.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대해 ‘눈감아주기’란 비판이 나오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논의를 통해 방침을 결정했고, 그 내용을 수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폭력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던 나 의원이 일명 ‘빠루’로 불리는 쇠지렛대를 집어 드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중국 일부 지방정부가 한동안 금지했던 춘절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24일 성 정부 웹사이트와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산시성 정부는 2020년 발표한 불꽃놀이용 폭죽의 생산, 판매, 운송, 저장, 발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지난 16일부로 해제했다. 지난 22일에는 새로운 폭죽 판매 및 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대기오염과 안전사고를 이유로 5년 동안 금지했던 춘절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불꽃놀이는 품질 기준을 통과한 폭죽을 사용해 지정된 구역에서만 해야 한다. 국가표준에 미달하는 불량 폭죽 생산자에게는 최대 10만위안(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이 금지 구역에서 폭죽을 쏘면 500위안(10만원) 미만의 벌금을 문다.
중국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023년 12월 “지방정부가 불꽃놀이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합법적이지 않다”고 밝혀 당국에 규정 완화를 권고했다. 불꽃놀이를 다시 허용해달라는 시민들과 폭죽 생산기업의 건의가 잇따라 나온 조치다. 코로나19 이후 일단 전면 금지하고 보는 행정 정책에 대한 불만이 많아진 현상을 반영한다.
중국 불꽃놀이 및 폭죽 생산자 협회는 산시성의 조치를 두고 “불꽃놀이 규제가 ‘획일적 금지’에서 ‘과학적 관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황차샹 국가폭죽표준화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차이나데일리에 “최근 몇년 간 많은 대도시들이 전면 금지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전통 축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정교한 통치의 여지를 열어준다”고 말했다.
차이나데일리는 허난성 일부 지역, 랴오닝성 안산시, 광둥성 포산시 등이 올해 초 제한적으로 불꽃놀이를 허용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춘절에 터뜨리는 폭죽으로 인해 화재와 안전사고, 인명피해 등으로 몸살을 앓아 왔다. 당국은 대기오염을 이유로 불꽃놀이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강력한 봉쇄 조치와 맞물려 대부분 지역에서 불꽃놀이가 전면 금지됐다. 폭죽 주요 생산지인 산시성의 생산 금지 조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조치를 환영했지만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통을 상실했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지난해 춘절 풍습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자 “정작 춘절 전통(불꽃놀이)은 단절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인대 권고 2년 만에 이뤄진 불꽃놀이 규정 완화는 이 같은 불만에 더해 내수 부진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도 풀이되다. 중국은 지난달 소매판매 증가율이 1.3%에 그치는 등 11월 들어 경기가 급속하게 둔화됐다. 상반기 지방정부가 푼 소비보조금이 소진된 효과로 해석됐다.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이 신규 대출 시 과거 체납기록을 보지 않도록 하는 등 ‘추가 재정 투입 없는 경기부양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당국은 소비를 위해 지역축제도 장려하고 있는데 춘절에는 폭죽을 터뜨려야 축제 분위기가 난다는 것이 지방 소도시와 농촌에서의 주된 분위기라고 전해진다. 중국 전통 민간신앙에서는 폭죽이 터지는 소리가 악귀를 물리치고 복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산시성과 베이징을 오가며 활동하는 상인 장캉은 “드론쇼도 멋지지만 불꽃놀이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시성의 발표 이후 다른 도시들도 불꽃놀이 규정을 발표했다. 다만 소도시와 달리 대도시들은 불꽃놀이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우한시는 여전히 불꽃놀이가 전면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폭죽 생산의 경우는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상하이시는 고속도로 외곽과 인구 밀집한 쇼핑몰, 관공서, 학교, 노인·아동복지시설, 에너지 저장시설, 문화재, 교통·에너지 시설, 종교시설, 내화성 등급이 낮고 외부 단열재를 사용하는 고층건물 근처 등지에서는 불꽃놀이를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미국의 내년 국방수권법(NDAA)을 두고 자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자 핵심 이익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외사위원회 쉬둥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일관되게 중국을 억제하는 기조를 이어가며 이른바 중국 위협을 부각하고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개입해 중국의 핵심이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쉬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중국의 발전과 중·미 관계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며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 양국 정상이 부산 회담에서 도출한 중요한 합의를 공동으로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미국이 제로섬 사고와 이념적 편견을 버리고 해당 법안에 포함된 중국 관련 부정적 조항을 시행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미국이 끝내 독자적인 길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 국가의 주권·안보·발전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17일 9010억달러(약 1330조원) 규모의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미국 시민과 기업이 중국의 민감한 기술 분야에 투자할 경우 재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무부에 이러한 거래 일부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대만 안보협력 프로젝트에 10억 달러(약 1조5000억원)를 배정하고 미군의 대만 대상 훈련을 계속 지원하며 무기 판매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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