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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록 전 서울신문 부국장 별세, 소병숙씨 남편상, 강민 비엠더블유코리아 팀장·윤정씨 부친상, 박태종씨 장인상, 김혜원씨 시부상 = 2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3일(02)2227-7500
■손종빈 전 강원일보 공무국장 별세, 정유·태연씨 부친상=20일 춘천호반병원, 발인 22일(033)254-9108
■주호식 영산대 교수 별세, 정영숙씨 남편상, 현정·현진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만족팀장 부친상, 한상희 한화투자증권 팀장·박식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략산업금융본부장 장인상=20일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 발인 22일 (051)628-9141
■이광희 전 판알피나 부사장 별세, 이진이씨 남편상, 영아·정은·선영·재경씨 부친상, 안형준 MBC 대표이사 사장·백기호 메트라이프 금융서비스 멘토·박선진 경희대 의대 교수 장인상=20일 경희의료원, 발인 23일(02)958-9545
■박상호 전 충북여고 교장 별세, 미영 KBS청주 보도국 취재부장 부친상=21일 충북대병원, 발인 23일(043)269-7212
■곽영희씨 별세, 이형주씨 부인상, 이창희 삼육오보람의원 원장·이병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이위연씨 모친상=2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3일(02)3010-2000
■장순연씨 별세, 오영균 뉴스핌 대전세종충남본부장 장모상, 오종원 뉴스핌 대전세종충남본부 기자·오현민 중도일보 기자 외조모상=21일 옥천성모장례식장, 발인, 23일 (043)730-7444
■김병균씨 별세, 재섭 아이뉴스24 사업국장 겸 지역본부장 동생상=20일 동국대 일산장례식장, 발인 23일(031)961-9400
■신상호씨 별세, 용우 석교상사 상무 부친상=2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3일(02)3010-2000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지난 8~9월 전국 1814곳 건설 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국 95개 현장서 총 26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그 결과 공공공사 현장 1228곳 중 16곳에서, 민간공사 현장 585곳 중 79곳에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각각 27건, 235건이었다. 적발률은 민간공사가 13.5%로 공공공사(1.3%)보다 현저히 높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원청 업체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은 A사는 추락방지망 설치 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B사에 재하도급 줬다 무등록자에 대한 재하도급으로 적발됐다.
원청인 C사가 토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등록한 D사에게 하도급을 줘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위반 업체는 원청이 27개사, 하청이 79개사였다. 원청인 27개사는 모두 종합건설업체였고, 하청은 종합건설업체가 5개사, 전문건설업체가 74개사였다.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재하도급이 121건으로 가장 많고,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이 112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 29건이었다.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서울 동작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앞서 두 장관이 지난 9월18일에 함께 건설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은 두 번째 합동 점검이다. 불법 하도급 여부와 하도금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점검 후 “불법하도급은 부실 시공은 물론 건설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쓰고, 문제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내년에도 국토부와 더욱더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사회 보는 것을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을 “반의회주의”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0시10분쯤 반대 토론을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주 부의장의 책무 불이행을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감당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주호영 부의장에게 책무 이행을 요구했으나 (주 부의장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럼에도 양 교섭단체로부터 합의된 의사 일정을 지켜달라는 요청이 있어 의장은 이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주 부의장에게 23일 밤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필리버스터 사회를 볼 것을 요청했다. 주 부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회를 선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정회 없이 계속 진행을 하기로 한 것이다.
우 의장은 “정상적 책임을 다하라는 국회법과 의장의 요구를 거부한 주 의장의 태도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의회주의와는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책임을 저버리는 태도는 국회 운영을 가로막는 반 의회주의일 뿐이다. 국회 부의장이 취할 태도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앞으로는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없어야 한다”며 “양 교섭단체 대표께서 방안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우 의장의 필리버스터 사회 요청을 받은 뒤 페이스북에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며 “말로는 늘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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