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이기수 칼럼] ‘검찰짓’ 공수처, 이름 빼고 다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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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8 08: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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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11월 첫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 특검에 출두했다. 지난해 8월 소속 부장검사가 국회 위증으로 고발된 사건을 344일이나 대검에 늑장 통보해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다. 갓 5년째, 그렇잖아도 신생 수사기관은 바람 잘 날 없었다. 수장까지 피의자로 소환된 사진 한컷이 묻는다. 도대체 이 벼랑에 서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뭘 숨기고 있는가.
까질수록, 권력 냄새 진동한다. 김건희가 또 등장한다.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이종호를 변호한 공수처 2부장검사(송창진)가 2023년 채 상병과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다. 이종호가 누군가. 검찰의 도이치 수사 개시 직후 김건희와 수십번 통화하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수사선상에도 오른 이다. 그 부장검사가 2024년 이종호와의 연을 국회서 위증하고, ‘윤석열의 (외압설)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거 아닌가. 지난해 2~3월엔 1부장검사(김선규)가 “(4월)총선 전에 채 상병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집권당을 편든 꼴이다. 두 검사는 윤석열 밑에서 일한 직연(職緣)이 있다. 그 ‘친윤 부장’ 위증 수사를 공수처장은 해태했고, 수사 방해에 또 무기력했다. 특검의 칼날 위에 선 오 처장의 수사 방향·수위와 별개로, 드러난 이 만큼으로도, 공수처가 존재 이유로 삼을 ‘독립성’과 ‘성역없음’은 무너졌다.
가뜩이나 낙제점이다. 아니, 유명무실했다. 공수처는 검사·판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 범죄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하나, 5년 간 재판에 넘긴 건 6건 뿐이고, 대법원 판결 난 3건은 무죄(2건)와 선고유예(1건)였다. 청구한 구속영장도 8건 뿐, 내란 사건 2명(윤석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빼곤 다 기각됐다. 정치인·언론인 무차별 통신조회로 문제 일으키고, 공수처에서 함흥차사 된 실세 사건은 또 한둘인가. 성적 매길 것도 없이 ‘F’다. 왜 이럴까. 사람이 없어서, 수사역량이 달려서, 신생 조직의 어려움일 거라 했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다. 권력자 앞에서 칼이 휘거나 서고, 인권 수사 어기고, 내부 거악(巨惡)에 눈감은 ‘검찰짓’이 공수처에서 저리 벌어질 줄 누가 알았는가.
2023년 신년 시무식이 회자된다.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이 나치에 맞서다 히틀러 정권에 처형당한 독일 목사의 시(선한 능력으로)를 소개하고, 그 찬송가 부르다 꺽꺽 소리내며 울었다. 되는 것 하나 없는 속앓이였을까. 그해 12월에 만난 김진욱은 채 상병 수사를 운명처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임기 다 된 공수처장 후임 인사를 왜 안 하는지 답답해했다. 그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로 닥쳤다.
‘핍박의 벽’ 윤석열이었다. 검찰총장 때 눈엣가시로 보고, 대선후보 때 “3류·폐지” 운운하더니, 대통령 윤석열은 그의 격노설 수사하는 공수처의 인사를 세웠다. 임기 3년인 검사 4명의 연임 신청을 두달째 끌고, 검사 7명 임용은 끝내 도장 찍지 않았다. 2기 공수처장 인사는 여권이 민 김태규(전 방통위 부위원장)로 해보려다 5달 지체했다. 한번도 정원을 채우지 않은 인사로 공수처 힘 빼고 목을 조른 격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공수처 체포영장과 조사도 거부했다. 윤석열 시대, 공수처는 인사·조직·수사가 악순환한 빌 ‘공’자 공수처(空搜處)였다.
공수처 담론은 1996년 시민사회의 ‘부패수사 전담 독립기관’ 창설 제의로 시작됐다.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후 ‘검찰의 기소독점 폐해를 견제하는 기구’로 논의가 확장됐고, 2016년 홍만표(수임비리)·진경준(스폰서)·우병우(국정농단 방조·황제 조사)·김대현(갑질)의 검란(檢亂)급 패악질에 힘 받아, 2019년 입법 후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했다. 검찰을 견제·수사하라 했더니 그 괴물을 닮아버린 것, 역사적 소명과 소금맛을 잃은 수사기관은 또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선의로만 작동되는 조직은 없다는 것, 공수처 5년이 남긴 산경험이다.
2025년 11월, 공수처는 있어도 없다. 뭘 해도 기대치 낮고, 수사 받아도 쳐다보는 이 없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속에서도 공수처는 곁방 신세다. 누굴 탓할 텐가. 번뜩이는 칼, 서슬퍼런 포청천의 얼굴, 쾌도난마 속도를 잃은 공수처가 자초한 일이다. 그럼 어쩔 건가. 바로세워야 한다. 사람·조직·법·제도 다 예외 없다. 단, 동네북 된 오늘을 반성하고, 진솔히 사과하고, 환골탈태를 다짐해야 한다. 더 갈지 세울지 키울지 가를 분기점도 그것이다. 공수처는 처음 가는 길이다. 식물 공수처, 검찰짓하는 공수처, 이름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빅테크 주식 매수가 확대되고, 양자컴퓨터 투자도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중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는 전월보다 2.45배 증가한 68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양적긴축(QT) 종료 가능성에다 주요 빅테크 기업의 3분기 실적 호조 등으로 미국 주식에 대한 선호가 강화된 영향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주식(+68억5000만달러)은 4개월 연속으로 순매수였다. 홍콩(+3000만달러)과 중국(+1000만달러)은 순매수로 전환됐다. 일본(-6000만달러)과 유럽(-1000만달러)의 경우 순매도 추세가 지속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AI·테크 종목 순매수 규모는 지난 9월 16억2000만달러에서 지난달 32억5000만달러로 두 배가량 증가하며 미국 주식 순매수의 47.4%를 차지했다. 미 대형 기술주 7개를 일컫는 매그니피센트7(M7) 중 애플을 제외한 6개 주식이 순매수 상위 50위 내에 포함됐으며 특히 엔비디아와 메타는 각각 2위, 5위였다.
M7 관련 순매수 규모는 5억3000만달러에서 12억달러로 증가했으며 M7이 아닌 AI 테마 주식 순매수 규모는 11억9000만달러에서 20억5000만달러로 확대됐다. 홍콩·중국도 순매수 상위권을 반도체·로봇·전기차·AI 등 첨단 기술주가 차지했다.
가상자산 선호도 지속됐다. 가상자산 관련 종목 순매수는 11억9000만달러에서 14억9000만달러로 한 달 사이 3억달러 증가했다. 지난달 10일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등으로 암호화폐가 급락한 이후 저가 매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양자컴퓨터 관련 투자도 급증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양자컴퓨터 주식(아이온큐·퀀텀컴퓨팅)을 7억7000만달러 순매수했다. 아이온큐는 순매수 1위 종목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다영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최근 국내 주식의 수익률이 해외주식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이 향후 해외주식 투자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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