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중국 상무부가 10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산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것에 따른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문에서 “미국이 2025년 11월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를 유예했다는 점을 감안해” 같은 날 발효 예정이었던 한화오션 미국 5개 자회사에 대한 대응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14일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 무역대표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과 중국 기업의 거래를 금지했다. 제재 대상 회사는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다.
당시 중국의 제재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보다는 한·미가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견제구로 해석됐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측이 협상카드를 확보하기 위해 제재를 단행했다는 해석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면서 양국은 301조 조사와 관련한 제재를 철회하기로 했다. 미 백악관이 지난 1일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유예 조치로 인해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이 재판에 특별히 개입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우리가 왜 그 사람들(김만배·남욱·유동규 등)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기획을 하겠나”라면서 대통령실 배후설을 반박했다.
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김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낙선되도록 기여한 사람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우리(대통령실)는 그 사람들이 아주 패가망신을 하기 바라는 사람”이라고 했다.
우 수석은 “제일 열 받는 것이 항소 포기로 그 사람들에게서 7000억원대 부당이득을 환수 못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남욱·유동규· 김만배 재산을 보존해주려고 하겠냐. 우리 원수들인데”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우 수석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검찰 구형의 실패”라고 말했다. 그는 “구형보다 징역이 더 높았다”며 “얘네들(민간업자)이 그동안 검사가 시킨 대로 발언을 조작해준 대가로 구형을 싸게 해준 건 아닌지 저 같은 사람은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점을 짚으면서 “검찰이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책임은 수사·기소 검사들에게 있는 것 아닌가. 왜 유죄를 못 받아 냈느냐”라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세게 나왔고 유죄를 입증하려다 무죄가 나오면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실력이 없어서 무죄를 받았는데 유죄를 만들 기회를 안 주냐고 항의하면, 항의하는 것은 좋지만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 개입설에는 “실익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무적으로 복잡한 일에 굳이 끼어 사달을 만들 이유가 없다”며 “배임죄 형벌 조정 같은 제도 개선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나. 저희로선 특별히 이 재판에 개입해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다”고 했다.
우 수석은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을 사법리스크에서 구하기 위한 것이란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이 됐는데 뭘 구하느냐. 대통령 재판은 다 중단됐다”며 “이 재판이 커질수록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걸 제가 왜 모르겠나. 이 정쟁의 한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만원, 화전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165만원,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대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사건 항소 제기를 불허했는데, ‘일부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돼 항소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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