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여성과 소녀의 권리, 그리고 성평등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함께 모여 행동하고 저항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지난달 22일과 23일 양일간 프랑스에서 개최된 제4차 페미니스트 외교장관 회의의 핵심 질문이었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각 지역의 외교부 장관들을 비롯해 국제기구, 공공개발은행, 시민사회, 학계와 자선재단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019년부터 프랑스는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를 외교활동 전반의 우선순위로 삼는 페미니스트 외교를 추진해오고 있다. 평화와 안보, 개발, 민주적 거버넌스, 과학과 혁신 등 수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페미니스트 외교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공공정책과 견고한 파트너십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프랑스는 여성과 소녀의 권리 및 성평등 수호를 정의롭고 포용적이며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적, 지정학적 과제로 삼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협상 과정에 여성이 참여할 경우 해당 과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35% 높아진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평등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2025년 3월7일, 프랑스는 ‘페미니스트 외교를 위한 국제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성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권리’를 한층 강화하고, 성평등을 프랑스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아 위기와 분쟁, 기후변화, 보건, 국제금융, 디지털 및 인공지능(AI)과 같은 현대의 주요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프랑스의 페미니스트 외교는 상징적인 여러 이니셔티브를 실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 출범한 ‘여성단체지원기금’이 있으며, 전 세계 75개국 1400개가 넘는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는 2024년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설립된 온라인 여성권리 연구소를 들 수 있다. 이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을 통해 프랑스와 한국은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 플랫폼 내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공유해 디지털 환경에서 벌어지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양국 사회 모두에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사회가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다. 유엔여성기구에 따르면, 지금의 추세로는 실질적인 성평등을 이루는 데 약 300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오늘날에도 성 불평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심화하는 추세도 보인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50% 증가했다. 너무나 많은 나라에서 수백만명의 여성이 자기 신체 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1억9300만명의 여성은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임신중지가 허용되고, 1억4200만명의 여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신중지를 할 수 없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가자, 우크라이나, 수단 등 다양한 위기로 인해 사회구조가 흔들리는 곳마다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여성의 권리이다. 여성의 권리가 제한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이 만연한 곳마다 혁신과 기업활동은 위축되고, 결국 사회 전체의 발전이 저해된다.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위한 재정 지원이 크게 감소하고 반인권 세력이 부상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제4차 페미니스트 외교장관 회의는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결의에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우리의 결의와 공동의 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고위급 회의였다. 함께 모인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을 두고 “정치검찰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악의적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과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대장동 비리) 이재명 연루설은 결국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찰이 흘리고 일부 언론이 퍼 나른 428억 저수지 자금설, 공모설이 모두 허위였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음모가 분명한 조작 기소였다”며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그 허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정치 검찰이 검찰 전체를 어떻게 망쳤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들이 만든 악의적인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상식을 무너뜨린 정치 검찰의 책임을 우리 민주당은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비리 의혹 연루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민간사업자들과의 연루설이 제기됐던 이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배임죄로도 기소된 상태다. 지난 6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며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3일 긴급 지시했다. 전임 정부 정책이 관성적으로 유지돼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일이 많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부득이 매각해야 한다면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국가 차원에서 보유 목적이 사라지거나 활용도가 떨어진 국유재산은 민간 매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매각된 국유지는 개발 사업에 활용돼 경제성장을 이끌고, 지역 활성화 및 도시 재생에 기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10조원 규모 국유재산을 매각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부터 국유재산 매각 그 자체에 몰두해왔다. 부자감세 정책으로 거덜 난 재정을 메우려는 방편이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800건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부의 매각 문제는 상당수가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이라는 점이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늘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 감정평가액(183억5000만원)의 65.4% 수준이다.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을 이렇게 넘겨도 되는가. 매각 결정을 내린 공무원은 누구고 땅을 산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보유한 YTN 지분이 2023년 유진기업에 넘어가는 과정도 수상하기 짝이 없다.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은 그 자체가 국민을 배신한 배임 행위다. 국민 모두를 위해 활용되어야 할 국가 재산이 특정 부유층 수중에 넘어가게 해선 안 된다. 국유재산 매각 결정은 신중하고, 절차와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당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국유재산 매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감사와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이른바 ‘김건희 개입설’도 규명돼야 한다.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국유재산 처분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 매각 시엔 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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