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대통령실은 7일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와 관련해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를 추가 반영해야 하는 소요가 있었다”며 “(안보 분야에서) 미국 유관 부서 간 의견 수렴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크게 안보와 통상·무역 파트가 있는데 안보는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대로 발표해도 될 정도로 문구가 성원이 됐었다. 무역 파트가 미진해서 한꺼번에 발표를 못 하고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경주 정상회담에서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소요가 있었고 실무적 조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보 분야 텍스트 중에 일부 문항 조정이 필요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경주 회담을 계기로 구체화한 원자력 추진(핵추진) 잠수함의 국내 도입 문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유관 부서 간 의견 수렴은 핵 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부와 별도 협정 필요성을 들여다볼 국무부 등의 의견 수렴을 뜻하는 것 풀이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 이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한국의 자체 방어 능력만 아니라 우리 한·미 동맹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다”며 “미 국무부나 에너지부 등 다른 유관 기관과 계속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이 조금씩 바뀌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예측할지는 확실치 않다”며 “다만 우리로서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입장을 관철하도록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조금 전까지도 (미 측과) 입장을 주고받고 있다”며 “잘 되면 지금부터 언제고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협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며 “이슈들을 아이덴티파이(확인)한 정도지, 표현을 놓고 주고받고 하는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 만일 우리의 주장대로 종래로 돌아간다고 하면 결정이 빨리 될 수 있고, 새 문안을 놓고 다시 해야 하면 오늘 내일, 모레에도 안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무역 분야에 대해선 “현재로선 문제시되는 건 없다”며 “지금까진 그렇지만 확정되지 않은 거니까 발표 전에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100%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대학가에서 ‘온라인 시험 집단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났다. 연세대와 고려대 모두 해당 수업의 중간고사를 전면 무효화했다.
10일 고려대에 따르면 약 1400명이 수강하는 온라인 강의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수업에서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됐다.
이 수업 수강생들은 지난달 25일 비대면 방식으로 중간고사를 치렀다. 이후 일부 학생들이 시험 도중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문제 화면을 공유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학교 측에 접수됐다.
학교 측은 지난달 27일 ‘중간고사 초유의 사태 발생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공지를 내고, 이 과목 중간고사 결과를 전면 무효화하기로 했다. 강의 퀴즈, 기말고사에서도 정답 공유 등 행위가 발각되면 ‘행정조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공정한 평가 질서를 훼손한 일이므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기말고사 운영 방식,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함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치러진 연세대 신촌캠퍼스의 ‘자연어 처리와 챗GPT’ 수업 중간고사에서도 대규모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비대면 시험’을 푸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컴퓨터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겹쳐 띄우는 방법 등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왔다
담당 교수가 파악한 부정 행위자는 50여명, 학생 커뮤니티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답한 사람은 2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교수는 지난달 30일 공지를 내 “‘자수’하는 분들은 중간고사 성적만 0점 처리하겠다”며 “자수 기회를 줬음에도 발뺌하는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유기정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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