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광주의 자랑, 평생임대주택 임금 체불이 웬말이냐!”
9일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460가구 규모 ‘광주형 평생주택’ 공사현장은 텅 비어 있었다. 출입구는 닫혔고 타워크레인도 멈췄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은 없고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현수막만 걸려 있었다.
광주도시공사는 1405억원을 투입해 이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이었다. 2023년 10월 착공해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었지만, 지난 8월 시공사 중 한 곳인 유탑건설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건설 노동자 임금과 장비대여금 등 37억원도 체불됐다. 유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6개월 이상의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
광주에서 공공시설 공사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공사를 맡은 민간 건설업체들이 자금난 등으로 잇따라 법정관리 등에 들어간 탓이다. 주택 미분양 장기화로 자금 유동성이 약해지면서 신규 사업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광주평생주택 인근의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도 지난 9월까지 약 3개월간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폐쇄된 상무소각장에 들어서는 광주대표도서관은 2022년 9월 착공해 2026년 4월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표 시공사인 홍진건설이 법원의 채권압류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공동도급을 맡은 다른 건설사가 잔여 공사를 승계하면서 공사가 재개됐지만, 공사기간은 4개월가량 늦어지게 됐다.
광주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선공사도 시공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차질을 빚었다.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사업 역시 채권압류로 시공사가 바뀌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7·10공구는 5번이나 입찰 공고를 냈지만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했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공사를 ‘터널 방식’으로 전환하고 설계 변경과 공사비 재산정을 통해 올해 내에 재입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공사를 맡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잇따라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등을 하면서 뜻하지 않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시설들인 만큼 최대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의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36곳의 광주·전남 지역 건설사가 폐업 신고를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강 실장은 이번 주 대통령 특사로 중동 방산 수출 핵심국인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는 등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했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의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업체들이 독과점 환경 속에 평균 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면서 시민 불판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하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흘째 공식 일정 없이 비공개 업무를 이어가면서 강 실장의 광폭 행보가 두드러진다는 평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강 실장이 방산 분야 협력을 위해 UAE를 방문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UAE는 한국의 대표적 방산 수출국이다.
다음주 UAE에서 열리는 두바이 에어쇼를 앞두고 강 실장은 현지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 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세일즈를 펼 것으로 보인다. 두바이 에어쇼는 중동 최대 규모 항공산업 전시회다.
강 실장은 지난달 17일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뒤 특사 자격으로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 등을 방문한 바 있다.
국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브라질에서 오는 22일 오후 3시(한국시간 23일 오전 3시) 자사 발사체에 인공위성을 실어 지구 궤도를 향해 쏜다. 한국 민간기업이 상업 발사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노스페이스는 7일 자사가 독자 개발한 발사체 ‘한빛-나노’ 이륙 시점을 현장 안점 점검 결과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발사 장소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다. 기상이 급변하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를 고려해 발사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한빛-나노는 높이 21.8ｍ, 지름 1.4ｍ짜리 2단형 발사체다. 1단과 2단이 연립주택처럼 수직 연결돼 있다. 한빛-나노 내부에는 소형위성 등 총 9개 탑재물이 실린다. 탑재물 전체 중량은 18㎏이다. 한빛-나노는 지구 저궤도인 고도 300㎞까지 상승해 탑재물을 방출할 예정이다.
한빛-나노 발사가 성공하면 국내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고객이 비용을 내고 맡긴 화물을 지구 궤도로 운송한 사례가 된다.
우주항공청 대표단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알칸타라 우주센터를 방문해 브라질 공군과 함께 발사 운용 절차와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발사 준비를 해도 좋다는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노스페이스는 2023년 3월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자사의 시험 발사체 ‘한빛-TLV’를 쏜 적이 있다. 한빛-TLV는 화물 운송이 아니라 기술적 성능 시험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주의 경계선인 고도 100㎞를 벗어나지 않고 지구로 낙하했다. 반면 이번 한빛-나노는 완전히 우주 경계선 바깥으로 나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이번 발사는 회사 자체 기술로 세계 발사 시장에서 경쟁력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걸음”이라며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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