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미국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의 이탈로 역대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가 임박했지만, 그로 인한 민주당 내 분열과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분출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전날 미 상원에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내용이 빠진 공화당의 예산안이 민주당 중도파 의원 8명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통과하자, 민주당 내에서 격렬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한심하다”며 “미국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렉 카사르 민주당 하원의원(텍사스)은 “새끼손가락 약속만으로 물러선 것은 타협이 아니라 항복”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뉴햄프셔 주 하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려는 스테파니 섀힌은 분노한 지지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은 공화당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진 어머니 진 섀힌 연방 상원의원(뉴햄프셔)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명해야 했다.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를 주도한 진보 단체 ‘인디비저블’의 리아 그린버그 대표도 “이런 식으로 양보하면 트럼프와 공화당은 미국인에게 끔찍한 해를 입힐 것이라는 위협만으로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슈머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로 카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민주)은 SNS에서 “민주당을 단결시키지 못한 원내대표는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스 몰튼 하원의원(매사추세츠)도 “우리에게 왜 새로운 지도부가 필요한지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지난 3월에도 사퇴 요구에 휩싸인 적이 있다. 당시 그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민주당 의원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화당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져 논란이 됐다. 이번에는 끝까지 반대하며 민주당의 저항을 이끌었지만, 결국 중도파 의원의 이탈을 막지 못해 실패로 돌아가면서 또다시 책임론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다만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는 슈머 원내대표가 직책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슈머 의원을 비롯해 많은 상원 의원들이 용감하게 싸웠다”고 옹호했다.
중도성향 싱크탱크 ‘제3의 길’ 조너선 코완 대표는 “민주당은 오바마케어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얻을 때까지 항복해선 안 됐다”며 “하지만 (민주당과 상관없이) 확실한 정치적 패배자가 있다면 바로 트럼프”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간선거가 있는) 2026년이 되면 모든 미국인은 트럼프와 공화당이 미국인의 의료 서비스 가격을 급등시켰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단이 “신임 여당 대표 측에서 준 클러치 백은 사회적·의례적 차원의 선물”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사를 전하고자 100만원대의 클러치백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어떠한 대가적 목적이나 청탁도 없었다”고 했다. 또 “일부 언론 보도에서 마치 본 사안이 사적 수수나 대가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과도하게 추측되고 부풀려지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도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제 아내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며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었으며,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의 아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할 내용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특검이 별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민중기 특검 자신의 주식투자 사기 의혹으로 인해 국민적 비난에 부딪히자, 시선 돌리기용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다시 압수수색하면서 ‘디올 3종 물품’에 이어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디올 제품의 재킷, 팔찌, 벨트 등 총 20여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브랜드의 손가방을 발견했다. 특검팀은 이 손가방과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 도움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지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에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손가방을 압수했다.
특검팀은 메모지 내용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이 손가방을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정확한 수수 시점과 전달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선거에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를 포기해 김 의원이 나와 당대표로 당선됐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의 출마 포기 이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왔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가 김 의원의 당선 지원을 대가로도 손가방을 수수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7명이 매몰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의 피해자들이 모두 협력업체 직원인 걸로 알려지면서 발전소의 고질적인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한번 드러났다. 또 다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울산지역 노후 산업단지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한 이번 화력발전 보일러타워 작업현장의 시행사는 HJ중공업이지만,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모두 HJ중공업의 협력업체인 코리아카코 소속 하도급 노동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정규직은 1명, 나머지는 모두 계약직 노동자로 알려졌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 이틀만에 공공기관에서 참사가 발생했다. 당히 회의에서 노동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공공부문 불법 하도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공사 비용과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발전소 내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진정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면, 김용균부터 김충현까지 수많은 산재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죽음의 외주화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사고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과 수사를 실시하고, 하도급 구조 개선 등 실질적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는 예견된 참사”라며 “정부는 안전대책 대신 건축물 해체업체들의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요구가 수용된 게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울산 지역 노동자들은 노후 산단의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또 다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에 대한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시형 민주노총 울산본부 노동안전국장은 “60여년된 울산 중화학공업단지와 40년 이상된 석유화학단지 등 전반적으로 오래된 시설과 노후 장비의 문제가 심각하다. 울산 지역 전체가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라며 “현장 노동자들은 이전부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고 얘기해왔다”고 말했다. 울산에서는 지난달에도 SK에너지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그는 이번 사고 역시 시설 낙후화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봤다. 조 국장은 “폭파 철거를 앞두고 ‘취약화 작업’을 하는 것인데, 폭파 과정도 없이 먼저 무너졌다. 시설이 40년이상 돼 애초 위험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라며 “오래되고 낙후돼 있어서 처음에 계획했던 방법대로 했어도 무너질 정도로 취약했던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울산 지역 경영자, 노동조합이 함께 대책 대응기구를 구성해 중요한 위험 시설을 조사하는 작업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울산 노후 산단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전반적인 위험진단을 통해 즉각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데는 시설을 교체하기 전에 먼저 전면적인 작업중지, 가동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유근 한국노총 전력연맹 정책실장은 “일단 구조작업이 우선이고 이후에 사고 원인 등을 빠르게 조사해야한다”며 “현장 안전 작업을 강화해야 하고, 이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고용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오전 관계부처와 함께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상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구조상황 점검과 함께 조속한 매몰자 구조를 위한 구조작업 방향과 각 기관별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중수본은 이날 오후엔 취약한 구조물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기술지원회의를 개최하고 소방청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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