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참여할 세부 수사 인력 편성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총 80여명 규모로, 검찰에서만 검사 6명을 포함해 40여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 합수본을 정식 출범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달 중순 마약범죄 합수본을 출범시킨다는 목표로 약 80명 규모의 합수본 인력 구성을 사실상 마쳤다. 검찰에서는 신준호 전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현 부산지검 1차장검사)와 김희연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장검사, 그외 평검사 4명 등 검사 6명이 투입된다. 검찰 수사관까지 하면 검찰에서 총 40여명 가량이 합수본에 합류할 예정이다.
합수본부장으로는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 지검장은 대검 조직범죄과장·마약과장, 마약·조직범죄부장 등을 거친 검찰 내 대표적인 마약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합류가 확정된 신 차장검사 역시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과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지내며 마약 수사 전문성을 쌓았다.
경찰에서도 30명가량이 합수본에 투입된다. 이 중 경무관·총경급 인사가 각 1명씩, 경감급 간부 4명가량이 파견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해양경찰과 관세청, 국가정보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서도 수사 인력을 파견해 합수본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유관 수사기관들이 한솥밥을 먹는 수사본부가 편성되는 만큼 합수본이 향후 정식 수사기관으로 확대 운영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독립 수사기관인 ‘마약수사청’ 설립을 검토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역시 마약 전담 수사 조직을 출범하려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 선포 후 국정 동력을 상실하고 대통령직에서 탄핵당하면서 출범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증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규제지역 매매 거래량이 한 달 새 76% 급감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22% 증가했다.
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 직방이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발표 이후 20일간(10월16일~11월4일)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6292건으로 대책 발표 전 20일(9월25일~10월14일) 5170건보다 22% 증가했다.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수원시 권선구로, 143건에서 247건으로 73% 늘었다.
수원시는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권선구만 비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다.
화성시는 대책 발표 전 561건에서 발표 후 890건으로 거래가 59% 증가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서 갭투자가 원천 봉쇄되자 비규제 신도시인 동탄 일대로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직방은 동탄역이지더원, 동탄역센트럴푸르지오 등 동탄신도시 내에 있는 단지들 위주로 거래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파주·구리시(41%), 군포시(34%), 부천시 원미구(25%) 등 순이었다.
직방은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나 일부 관망세를 유지하던 수요층이 유입되며 비규제지역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경기 12곳의 아파트 매매는 같은 기간 1만242건에서 2424건으로 76% 감소했다.
서울 영등포구(-95%), 경기 성남시 수정구(-93%), 서울 성동구(-91%), 경기 성남시 분당구(-89%)와 중원구(-86%) 등 순으로 아파트 매매량 감소폭이 컸다.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실수요 매수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규제지역이던 서울 강남권은 거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초구의 경우 대책 발표 전보다 되레 거래량이 소폭 증가(2%)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12%)와 강남구(-40%) 등도 다른 지역과 견줘 감소폭이 작았다. 대출 한도 등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이미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던 지역인 만큼, 이번 대책의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직방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된 지역에서는 자금 부담이 커진 반면, 비규제지역은 이를 피한 수요가 몰리며 단기적인 불균형이 나타나는 양상”이라며 “정책 여파가 지역별로 엇갈리면서 시장은 당분간 규제와 자금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서울 중랑구가 망우역사문화공원 내에 ‘이중섭 묘소 쉼터’를 조성하고 지난 10일 준공을 기념하는 문화제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망우역사문화공원 내 새롭게 조성된 ‘이중섭 묘소 쉼터’는 근현대 미술가인 이중섭을 기리고 추모하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구는 이중섭 관련 문화 행사와 공연, 주민 참여형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근현대 인물들의 묘역과 산책로를 품은 망우역사문화공원의 대표 문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중섭 묘소 쉼터 조성으로 역사 인물과 마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새롭게 탄생했다”며 “앞으로도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잠들어 계신 인물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휴식과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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