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구윤철 “10·15 부동산 대책 국민 어려움에 송구”···야 “위법한 통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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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30 22:3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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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10·15대책은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시장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화 대책과 동시에 주택공급 대책도 촘촘히 점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이런 걸 종합해서 할 계획”이라며 “전체 세제를 다 종합적으로 보고 있어서 한 종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3개월간’ 통계를 써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어기고 6-8월 통계를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대로 하면 중랑·강북·도봉·금천, 경기 의왕·수원·장안·팔달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배를 넘지 않아 (지정이) 위법하다”면서 “행정 소송이 들어오면 다 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국토부에서 지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답변 받았다”면서 “아마 통계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사측이 다른 직원들을 대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절대 SNS에 게시하지 말라, 내부가 단단해야 한다” 등 입단속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숨진 직원의 동료 A씨는 “직원들도 기사를 보고 사망사고를 알았다. 회사에서 당시 장례 소식은 전했지만, 교통사고라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모 분위기도 전혀 없었다. 손님이 근로환경에 대해 물어보면 잘 지내고 있다고 답하라고 말했었다”고 했다.
런던베이글 인천점에서 근무한 정효원씨(26)가 지난 7월16일 회사 숙소에서 숨진 사실이 알려지며 과로사 의혹이 불거졌다. 유족 측에 따르면 정씨는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정씨가 사망 일주일 전 주 80시간 이상 일했고, 그 전에도 3개월간 매주 평균 60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추정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받은 A씨의 카카오톡을 보면, A씨는 지난 28일 지인에게 “그날 사람들이 울고 그랬는데 교통사고 정도로 알고 있었다”며 “녹취촬영 거부하라 그러고, 위장 취업이나 위장 손님이 물어보면 잘 다니고 있다고 대답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그때는) 화장실도 가기 어려웠고, 진짜 바쁠 때는 밥도 안 줬었다. 다들 사회초년생이고 처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원래 이런 거구나 하고 버텼던 것 같다”고 했다.
사측은 지난 28일 뒤늦게 사과했다. 강관구 대표이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사의 부족한 대응으로 인해 유족께서 받으셨을 상처와 실망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진심을 담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지점 오픈 업무는 그 특성상 준비 과정에서 업무 강도가 일시적으로 집중된다”면서도 “과로사 여부에 대해선 회사가 판단 내리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답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사측은 유족에게 “부도덕해 보인다”고 말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는 “고인과 관련된 장시간 근로뿐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해 피해가 있는지 보고,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했다.
■ 영화 ■ 듄(OCN 오전 7시10분) = 10191년,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후계자 폴은 우주를 구원할 자로 예지된 인간이다. 그는 어떤 계시처럼 아라키스 행성의 한 여인을 만나는 꿈을 매일 꾼다.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아라키스는 모래언덕을 뜻하는 ‘듄’이라 불리지만, 우주에서 가장 비싼 환각제 ‘스파이스’의 유일한 생산지이기도 하다. 이 행성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폴은 아라키스로 향한다.
■ 예능 ■ 언프리티 랩스타: 힙팝 프린세스(Mnet 오후 9시50분) = 힙합, K팝, J팝. 서로 다른 음악적 아이덴티티를 가진 40인의 참가자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창작의 영역을 확장해나가기 위해 서바이벌에 뛰어든다. 30일 방송에서는 참가자들이 일대일로 경쟁하는 ‘일대일 창작 배틀’이 펼쳐진다. 참가자 남유주는 “모든 기회를 잡아서 데뷔를 꼭 해야겠다”며 간절함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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