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식 사진·동영상 촬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고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8명에게 각각 33만2000원에서 76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본식 스냅·DVD 촬영업체 대표인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비스 매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예비부부들에게 “촬영비를 송금하면 결혼식 당일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해 원본 파일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170여명으로부터 8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A씨는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쓰거나 다른 고객의 촬영·인건비 지급에 쓰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촬영 후 원본 파일이나 수정본을 받지 못했고 계약 취소 이후에도 환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결혼식 당일 촬영자가 현장에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합계 금액도 많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피고인의 법정 출석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복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가 독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받은 시리아인을 본국으로 추방했다고 AFP통신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이 시리아 출신 범죄자를 본국으로 내쫓은 것은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래 처음이다. 독일 내에서 고조된 반이민 정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내무부는 시리아인 범죄자가 이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로 이송돼 시리아 당국에 인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추방된 시리아 범죄자는 독일 서북부 지역에서 강도와 상해, 갈취 혐의로 복역해 왔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범죄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것을 보장할 합당한 이익이 우리 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범죄자도 본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방은 대내외 상황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치하 독재 정권이 지난해 12월 붕괴됨에 따라 난민을 본국으로 보낼 명분이 생겼다. 그간 독일은 전쟁 중인 국가의 국민이나 추방시 개인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AFP는 “이번 추방은 (독일 정부와) 시리아 정부 간 수개월에 걸친 협상의 결과”라고 짚었다.
난민 반대 정서를 등에 업은 극우 정당들의 약진도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보수 성향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민 정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왔다. 이는 범죄와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이 대규모 이민자 유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이민 정당 독일대안당(AfD)의 부상에 따른 것”이라고 해설했다.
시리아 내전 발발 후 알아사드 정권의 탄압을 피해 대규모 난민이 유럽으로 밀려든 결과 현재 독일에 거주하는 시리아인은 100만명 남짓으로 전해졌다.
독일에 앞서 오스트리아는 지난 7월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유럽연합(EU) 국가 중 처음으로 시리아인을 본국에 강제 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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